강호논객 한정석

최근 '중국의 금융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시 고개를 든다'는 말은 중국의 금융위기론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년 주기를 갖고 발작적인 형태로 제기되어 왔다는 의미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의 부실채권이 중국의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10년대에는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가 금융위기를 유발할 것으로 주장됐다. 그로부터 10년 쯤 지나니 이제 부동산 침체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되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 금융위기 '10년 주기론'은 중국 경제가 취약점을 보이는 부분을 강조해서 돋보이게 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위기 원인의 심화 지속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는 금융위기를 해소할 장치들이 의외로 튼튼하다.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자본주의에는 기본적으로 자국 통화로 인한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국의 금융위기라고 할 때 이 위기의 내용이 외환 위기인지, 중국 정부와 기업의 위안화 부채 문제인지를 잘 구분하지 않는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철수가 늘어서 외환위기가 온다는 것인지, 중국 국영기업들과 지방 정부 부채가 많아서 디폴트가 난다는 것인지 마구 섞여 있는 것이다.

만일 중국 금융위기가 외환 부족으로 오는 위기라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의 달러 보유액은 일본보다 많으며, 중국은 이미 IMF를 통해 SDR인출권을 10% 확보해 놨다. 한국이 3.5%에 불과한데도 외환보유액이 세계 8위다.

그렇다면 중국의 금융위기는 국내 부채의 상환실패로 인한 디폴트를 말하는 것이며 신용경색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지방 정부의 부동산 재정 수익악화로 인한 지방 정부 파산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2016년 법 개정으로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기에 중국 지방 정부는 지방채 발행으로 구 채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교환채로 원금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정부가 만든 지방공사들이다. 이들 부채가 심각한데, 이 문제도 중앙과 지방 정부간에 조정 합의로 구제 금융을 실시하면 끝나는 문제다.

중국의 금융과 부동산은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러한 국가 자본주의에서 외화 부채가 아닌 위안화 부채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아마도 지방 정부 재정 위기를 토지 재정수입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는 '지방세' 허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세수를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형태에서 지방 정부로 세입권을 일부 넘겨주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왜 중국 금융위기론은 발작적으로 일어나는가? 중국 금융위기론은 사실 중국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를 하는 서구 금융 자본 시스템에 반(反) 시장적인 관치 문제가 있어서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중앙은행제를 시행한다. 이자율과 유동성을 정부정책에 맞춰 운용한다. 당연히 금융이 시장 원리를 벗어나게 된다. 그 결과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2010년 유로화 사태가 왔다. 하지만 중국은 예외였다. 금융 정책 자체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국가 자본 운용시스템이었고 시장 원리가 부분적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금융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다면 그것은 역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질서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공포감이 있는데, 그걸 중국에 투사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