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25일 국회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강원도특별법전부개정안 통과 과정에서입니다.

국회의장이 이 법안에 대한 투표 개시를 선언하는 순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그전에 신청했는지 무슨 일인지 의사진행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반대토론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투표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투표는 시작되었고, 이은주 의원은 중간에 서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진표 의장은 투표를 잠시 중단하고 반대토론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여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했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투표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의장으로서는 그냥 소수당 이은주 의원에게 어쩔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김진표 의장이 “여러분들 반대 의견도 한 번 들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반대토론 들어보시죠”라고 재차 반대토론을 허용해줬습니다.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라 그쪽과 가까운 정의당 의원을 챙겨줬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다수보다 소수의 목소리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수는 굳이 챙기지 않아도 피해입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은주 의원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특별법안에도 찬성했고요.

이 법안이 공익성을 보장하는 인허가 제도 및 행위허가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반대하지만, 그런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대장동, 백현동과 같은 반례들도 있죠.

하지만 이은주 의원의 발언은 늘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의회주의가 지켜집니다.

그 법에는 강원도민들의 염원이 담겼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반대의 놀라운 힘’을 쓴 샬런 네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의견이 옳다고 판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하고 사고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