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언론과 소위 정치 전문가들이 선거 결과 극한의 대립 정치와 야당의 입법독주, 윤 대통령의 데드덕 또는 탄핵도 가능하다는 식의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럴까?

야당의 지금까지 공세는 윤 대통령의 검찰권을 앞세운 통치가 유발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내가 집권 초에 윤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협상(Deal)을 하거나, 여소야대 환경에서 대통령의 개혁적 아젠다가 무참하게 국회에서 깨지고 있다는 인상을 끊임없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야당을 면박주고 제압하는 모습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두 가지 모두 외면해서 내세울 일도, 불쌍하기는커녕 권력에 취한 권부의 모습을 만들어온 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다.

야당의 지금까지 공세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검찰 공세에 대한 방어적 선택의 성격이 강하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치인인들 자기를 죽이겠다는 정적에게 순순히 목을 내어줄 리가 없다. 방어의 수단이 있는 한 저항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에서 극렬하게 저항한 것도 같은 이유다. 소음을 만든 주체가 윤 대통령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앞날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다음 대권 가능성이 큰 정치인을 우리 사법부가 법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 법칙이다.

그리고 보수권의 희망에 반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혐의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나는 밝혀왔다. 다른 나라는 허위사실 공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없다. 뇌물이 아닌 배임도 함부로 제기하지 않는다. 배임은 사후적 판단으로 경영자나 행정가에게 함부로 적용하면 안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예타 면제하고 대규모 SOC 투자해서 국민에게 조세 부담 늘리고 자신은 표를 받았다고 윤 대통령을 다음에 배임 기소하면 어쩌나? 한동훈 위원장의 서울 메가시티 공약, 국회 세종시 공약도 실행했을때 같은 논리로 배임이라고 하면?

사법부가 정치적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든, 윤 대통령이 딜을 하든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이재명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재명에게 더한 권력을 주면 큰일 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의 앞날은 의회 권력을 마구 써서 핵심 지지층에게 복수혈전의 시원함을 선사하는 게 아니라, 그 칼을 조심스럽게 합리적으로 쓴다는 것을 중도층에게 보이는데 있다.

우리 국민은 권위적이고 오만한 권력을 언제나 응징해왔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 지도부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날것의 정치 싸움으로 폭망했고, 지금의 윤 대통령도 간신히 이긴 대통령의 힘을 과시하다 이 지경을 만들었다.

이재명의 시험은 의회 권력을 자제하는데 있고 그가 사는 길도 대권 가능성에 있기에 보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극한 대결의 모습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의원들을 자제시킬 만큼 이미 이재명 당으로 바꾸어 놓았고, 윤통과 달리 다음 공천권도 행사할 것이기에 의원들이 대들지도 못한다.

나는 총선 전에 여당이 지난 번 총선의 결과에 몇 석 더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집권 이후 기회 때마다 밝힌 나의 의견대로 대체적으로 흘러왔다. 그것은 내가 별난 식견이 있어서가 아니다. 정치에 내 이해가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은, 정치권의 일부가 아니기에, 진영 정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에 조금은 상식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보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련한 정치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가 그것을 입증했다. 그는 지금의 힘을 어떻게 쓰는 게 본인이 살고 대권에 접근하는 길인지 늘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힘의 사용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줄 타기다. 이것이 지금의 보수 언론들과 평론가들의 단순 논리가 틀릴 것이라는 나의 예측이다.

그를 과소평가하고 권력의 힘, 그것도 검찰의 힘을 과대 평가한 오만이 보수의 위기의 원인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야당 압승, #여당 참패, #최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