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동식 제3의길 전 편집인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하철 시위를 계속할 경우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금액은 4~5억원이 될 거라고 한 종편이 보도했다. 그런데 앵커와 패널들이 "정말 저 돈을 청구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잘 조절이 되겠죠."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라며 주고받았다.

아니, 장애인단체 몇 명이 어마어마한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기는 게 당연하다고? 저런 게 전형적으로 '사람이 먼저'라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지겹다.

법을 어기고 공중(公衆)에 피해를 주는 이들에게는 제발 좀 거기 따른 책임을 지게 하자. 딱 법을 어긴 만큼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이게 ‘법치’의 원칙이다.

이게 안 되면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된다. 다른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는 인류사 초창기부터 관철됐던 기본 원칙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자기 행위에 대한 상응한 책임의 원칙, 이게 왜 이 나라에서는 이리도 적용이 안되는 건가, 물론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정과 용서가 작용할 수는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