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젊은 날의 자신에게도 지고 있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보식의언론=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코노미스트의 지난달 30일 자 ‘Donald Trump and the art of bad diplomacy’(도널드 트럼프와 나쁜 외교의 기술)라는 제목의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외교 정책이 직면한 위기와 그의 과거 발언을 대조하며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1. 자신의 원칙을 어긴 트럼프의 '서툰 외교'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거래에서 절대 절박함을 보이지 마라"고 조언했으나, 현재 이란과의 갈등에서는 유가 상승과 경제 혼란을 우려해 몹시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트럼프가 경제적 타격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이른바 '아야톨보스(Ayatollbooth)' 전략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가 경제적 타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는 관세와 대 중국 강격책의 잦은 TACO로 이미 잘 들어난 바가 있다. 

2.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비용

전쟁 5주 만에 직접 군사비로 250억 달러(38조 원)를 지출했으며, 펜타곤은 2,000억 달러(300조 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OECD는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을 0.5% 갉아먹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예측한다.

고유가와 경제 불안이 미국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18%까지 떨어졌고, 최근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3%에 불과해 1, 2기를 통털어 최저를 갱신하며 국내외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3. 신뢰의 결여와 협상의 난항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정직한 과장(거짓말)'을 협상 기술로 내세우는 트럼프를 이란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전쟁 전에도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하고는 돌연 폭격을 감행했다. 이란이 섣불리 트럼프를 신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국의 공격적인 태도는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푸틴처럼 대우받으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  이란과 북한의 핵 의지 강화시키고 있다. 일부 우리나라의 보수층은 핵보유 깡패국가 이란을 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결과는 역설적으로 핵 위협의 감소가 아니라 거꾸로 된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그리고 트럼프의 주한 미군의 군사자원의 이동을 보면서 핵무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 불확실한 전망과 추가 에스컬레이션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트럼프의 일방적 철수 TACO 가능성이 협상 타결보다 가능성이 높다), 미 해병대가 걸프만으로 추가 파견되면서 이란 내 석유 터미널 점거 등 더 큰 규모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유권자의 62%가 지상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트럼프 지지층(MAGA) 내부에서도 국가 안전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저서에서 강조했던 "비용 통제"와 "냉정한 협상 태도"를 스스로 어기며 이란과의 위험한 소모전에 휘말렸고, 초조한 수를 읽힌 트럼프로 인해 미국과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 있다.

아래는 이코노미스트의 해당 기사 전문이다. (편집자)

대통령이 무시하는 조언자 중 하나는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이다

이란을 상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1987년의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꽤 유용한 조언을 제공한다. 대필로 쓰인 그의 책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협상에서 당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일은 너무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피 냄새를 맡고, 그때 당신은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를 경련 상태로 몰아넣고, 미국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4달러까지 끌어올린 이후, 그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안달이 난 듯한 여러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조급했던 트럼프는 3월 30일, 자신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의 협상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완전히 초토화하고, 어쩌면 담수화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 그는 미국이 이 전쟁을 2~3주 안에 끝낼 것이라고 말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시장이 닫혀 있는 토요일에 선동적인 위협 발언을 내놓았다가, 시장이 다시 열리기 직전에 슬그머니 물러선 적이 있다. 백악관은 이 칼럼이 출고된 이후인 4월 1일“중대한 업데이트”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란은 피 냄새를 맡고 있다.
트럼프가 경제적 혼란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값싼 드론 공격과 그보다 더 싼 위협만으로도 충분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이슬람 정권은 공격과 위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극히 일부만 통과시키고 있으며,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다. 3월 27일,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이란 지도부가 “해협에서 사실상의 통행료 징수 체계를 만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네이산 라파티는 이를 “아야톨부스(Ayatollbooth) 전략”이라고 부른다. 이는 자유 항행이라는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다른 적대 국가들이 그대로 모방할 수도 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미 그런 전력이 있다.

트럼프의 책에는 또 다른 조언도 담겨 있다.
“당신은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런 꿈은 “결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통수권자 트럼프는 이 현명한 조언도 무시했다. 미 국방부는 추가로 2,0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쟁의 간접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세계 GDP를 0.5%포인트 끌어내리고, 인플레이션을 0.9%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추산한다. 또한 비료 공급을 질식시켜 전 세계 기아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트럼프의 지지율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추적 집계에 따르면, 그의 순지지율은 -20%다.

트럼프는 어떻게 이런 곤경에 빠졌을까?

‘거래의 기술’은 그 원인을 복수심 어린 공격성과눈먼 낙관주의의 결합이라고 암시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주 세게 반격하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대체로 잘 풀리게 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이 조언을 충실히 따라왔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그에게 꽤 잘 먹혀들었다.

그가 특수부대를 보내 베네수엘라의 불량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납치하고, 보다 우호적인 후임자를 세웠을 때는 미군 병사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지금까지 그의 전쟁이 거둔 성과라고는, 이란의 재래식 무기고 상당 부분을 파괴한 것 외에는 거의 없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오히려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더 강해졌다.

미국 뉴햄프셔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진 샤힌(Jeanne Shaheen)은 이렇게 말한다.

“이란 지도부는 아마도 ‘핵무기를 갖는 편이 더 낫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그래야 어쩌면 미국이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을 대하듯이 자기들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27일, 해병 원정군이 걸프 지역에 도착했다. 이는 트럼프가 다시 한 번 “아주 세게 반격할”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출신인 토머스 라이트는 “그가 계속 남아 있으면, 그는 더 확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뜻할 수 있다.

• 하르그 섬의 이란 석유 터미널 장악
• 선박을 위협하는 이란 해안 병력을 제거하기 위한 해안 정리 작전
• 혹은 이란 내부 깊숙이 들어가 우라늄 비축분을 탈취하는 급습

그러나 미국 유권자들은 이런 선택이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전체의 62%가 지상전에 반대하며, 찬성은 14%에 불과하다.

트럼프 역시 아마 수렁(quagmire)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중개자를 통해 진행 중인 미국-이란 협상이 “실패할 운명”이라는 데 있다고 라이트는 말한다.

그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신뢰의 완전한 부재다. 트럼프는 자신의 책에서, 협상은 거짓말, 혹은 그가 표현한 대로 “진실한 과장(truthful hyperbole)”에 의존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이란 지도부는 원래도 미국 대통령들을 잘 믿지 않지만, 특히 트럼프를 믿지 못할 이유는 더욱 많다.

•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체결된 미국-이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 예정된 회담을 앞두고도 폭격 작전을 승인했다.

해협을 둘러싼 직설적 현실

지금 트럼프가 내놓은 15개 요구사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는 등 눈에 보이는 양보를 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서 있다.

그 대가로 이란이 받는 것은 고작 “트럼프가 휴전 합의를 깨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지만 이란이 그의 말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본다면, 이 거래는 설득하기 매우 어려운 제안이 된다.

3월 29일, 이란 국회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적은 공개적으로는 협상과 대화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지상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신뢰 부족은 트럼프의 국내 입지도 약화시키고 있다.

MAGA 공화당 지지층은 대체로, 트럼프가 이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아마 그럴 것이라고 믿는 편이다.
하지만 다른 미국인들은 훨씬 더 회의적이다. 여론조사기관 퓨(Pew)에 따르면, 이 전쟁이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단 22%뿐이다.

상원의원 샤힌은, 이 전쟁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는 “아무런 투명성도 없었다”고 말하며, 트럼프가 언제나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비공개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 비공개 브리핑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단 한 마디로 답했다.“없다.”

<기사 원문>

One of the advisers the president ignores is his younger self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Iran, the Donald Trump of 1987 offers helpful advice to the Donald Trump of today. In "The Art of the Deal", a ghost-written book, he warned that: "The worst thing you can possibly do in a deal is seem desperate to make it. That makes the other guy smell blood, and then you're dead." If only President Trump had listened to his younger self. Since Iran blocked the Strait of Hormuz, sending the global economy into conniptions and American petrol prices to $4 a gallon, he has shown several signs of desperation to make a deal.

Anxious to calm markets, Mr Trump declared on March 30th that he had made "great progress" towards a deal with "a new, and more reasonable, regime"; and that if such a deal was not reached, he would completely obliterate Iran's power stations and perhaps its desalination plants. The next day, he said America would end the war in two or three weeks, and that opening the Strait was something other countries would have to deal with. In the past he has issued incendiary threats on a Saturday, when markets are closed, only to walk them back just before markets opened again. The White House promised an "important update" on April 1st, after this column's publication.

Iran smells blood. Realising that Mr Trump is scared of economic disruption, and that cheap drone attacks and even cheaper threats can cause a lot of it, the Islamic regime has kept up its attacks and threats. It has allowed only a few tanker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sometimes charging a reported $2m per ship. On March 27th Marco Rubio, America's secretary of state, lamented that Iran's leaders "may decide that they want to set up a tolling system in the Strait". Naysan Rafati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 think-tank, calls this the "Ayatollbooth" strategy. It violates global norms of free navigation-and could be copied by other belligerent states. The Houthis in Yemen have form.

Another nugget from Mr Trump's book is that "You can dream great dreams", but "they'll never amount to much" unless you "contain the costs". Commander-in-chief Trump has ignored this wise advice. The Pentagon is asking for another $200bn, and the indirect costs of the war may be much larger. If prolonged, it could knock 0.5% off global gdp next year and add 0.9 percentage points to inflation, estimates the oecd. It could also aggravate global hunger by throttling the supply of fertiliser. All this is alienating America's allies and weighing on Mr Trump's poll numbers. The Economist's tracker calculates his net approval is -20%.

How did Mr Trump get in this mess? With a mixture of vengeful aggression and blinkered optimism, suggests "The Art of the Deal". If someone does you wrong, "Fight back very hard," it says. "The risk is that you'll make a bad situation worse, [but] things usually work out for the best in the end."

President Trump has consistently followed this advice. Sometimes, it has worked out well for him. Not a single American soldier was killed when he sent special forces to snatch Nicolás Maduro, the rogue leader of Venezuela, and installed a friendlier successor. In Iran, by contrast, his war has so far yielded few benefits besides the destruction of much of Iran's conventional arsenal. The regime retains its stash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now has an even stronger reason to build a bomb. Iran's leaders have probably concluded they would "be better off with a nuclear weapon", says Jeanne Shaheen, a Democratic senator from New Hampshire, "because then maybe [America] would be treating them the way we're treating Vladimir Putin.“

On March 27th an expeditionary force of marines arrived in the Gulf, suggesting that once again Mr Trump plans to "fight back very hard". "If he stays, he escalates," predicts Thomas Wright, a former member of President Joe Biden's National Security Council. That could mean seizing Iran's oil terminals on Kharg Island, or trying to clear coastal areas of Iranian forces that threaten ships, or even a raid deep inside Iran to grab its uranium stockpile.

American voters think this would make a bad situation worse. Fully 62% oppose a ground war; only 14% are in favour. Mr Trump no doubt wishes to avoid a quagmire. Alas, the current negotiations between Iran and America, conducted via intermediaries, are "destined to fail", says Mr Wright. One obstacle is a complete absence of trust. In his book, Mr Trump admitted that his dealmaking depends on lying, or "truthful hyperbole". Iran's leaders seldom trust American presidents, but they have particular reasons to doubt Mr Trump. He tore up an agreement America had signed with Iran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and has greenlit bombing raids ahead of scheduled talks.

Strait talk

Now, Mr Trump's 15-point list of demands assumes that Iran will make tangible concessions, such as handing over its highly enriched uranium and surrendering its long-range missiles, in exchange for a promise-that Mr Trump will not break a ceasefire deal. If they deem his word worthless, that could be a tough sell. On March 29th the speaker of Iran's parliament said: "The enemy publicly sends messages of negotiation and dialogue while secretly planning a ground attack."

A lack of trust also weakens Mr Trump's position at home. maga Republicans tend to believe that if Mr Trump says the war is necessary, it probably is. Other Americans are more sceptical. Only 22% think the war will make them safer, according to Pew, a pollster. Senator Shaheen says there has been "no transparency with the American public" about the war, and that Mr Trump does not always act in America's best interests. Asked if, in the classified briefings she receives as a member of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she has heard evidence that the situation is better than it appears, she replies, simply: "No." 

#트럼프외교 #이란전쟁 #호르무즈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