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에 경찰 9명 숨진 동의대 사태...시위학생들이 '민주화 유공자'?

[최보식의언론=박주현 객원논설위원(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2년, 여론의 매서운 질타에 놀라 스스로 발을 뺐다. 윤석열 정권이던 2024년 5월에는 거부권의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런데 2026년 봄, 이재명 정권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그들이 또다시 서랍 속에서 그 낡고 불쾌한 청구서를 꺼내 들었다. 바로 '민주화 유공자법'이다.

이제는 눈치 볼 세력도,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도 없고, 야당도 맥을 못 추니 마음껏 전리품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그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항변한다. 과거 국민적 분노를 샀던 유공자 자녀의 대입 특별 전형이나 취업 가산점 같은 과도한 특혜는 다 덜어냈고, 대상자도 90여 명으로 압축했다며 선심 쓰듯 말한다.

하지만 그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낮지 않다.

명시적인 특혜 조항은 지웠다지만,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되어 보훈 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 자녀들은 고등교육법상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겉문은 닫은 척하면서 교묘하게 뒷문을 열어둔 우회 상장이나 다름없다.

사회통합전형이 애초에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 가정처럼 진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비상구다. 민주화 훈장을 단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그 좁은 비상구에 비집고 들어가 진짜 약자들의 파이를 빼앗아 먹겠다는 뜻이다.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던 자들이 새로운 신분제를 세습하려는 이 위선 앞에 헛웃음조차 아깝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유공자'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달게 될 대상자들의 면면이다.

경찰관 7명이 화염병에 불타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태.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금은방을 털고 강도 행각을 벌인 남민전 사건. 이 사건들에서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들이 유공자 명단에 포함된다고 한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시위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산 채로 불타 죽은 젊은 경찰관들의 유가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추대하고 세금으로 예우하겠단다.

강도질을 해도 이념의 껍데기만 씌우면 애국지사가 되는 기적의 연금술이다.

만약 경찰 유가족들이 이 끔찍한 소식을 듣는다면 피를 토할 일이다. 국가는 지금 공권력을 수호하다 산화한 공무원들의 무덤에 침을 뱉고 있는 거다.

민주화는 분명 대한민국 현대사의 눈부신 성취다. 하지만 그 성취는 이름 없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특정 운동권 세력 몇몇이 독점하고 영원히 배당금을 타 먹을 수 있는 주식 종목이 아니다.

자신들의 청춘 시절 무용담을 국가 유공자라는 영수증으로 청구하고, 그 혜택을 자식 세대까지 물려주려는 이 탐욕스러운 카르텔. 견제 세력이 사라진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 지금 여의도는 그 바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을 죽이고 강도질을 해도 우리 편이면 유공자가 되는 나라. 그들이 그토록 타파하고자 했던 구시대의 독재와 특권이, 이제는 민주화라는 완장을 차고 가장 기괴한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이것은 보훈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합법적인 약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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