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는 세금 낼 때만 국민? ... 안철수의 이유있는 문제 제기

[최보식의언론=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또 다시 민생지원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4조 8,000억 원을 들여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 국민께 지급했을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습니다.

같은 정권인데 이번에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습니다.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李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입니다.

정부는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들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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