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막혔다고 출퇴근 막는 게 대책인가...민간 5부제의 亂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민간 5부제 검토안'에 대해 "에너지 절약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있다"며 비판했다.

국힘이 지리멸렬하는 요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유일하게 '야당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 대표는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면서도 차를 끌고 나올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버스가 하루 네 번 오는 마을에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는 부모, 지하철역까지 30분을 걸어야 하는 신도시의 출퇴근 직장인, 산업 단지를 하루에 서너 곳 돌아야 먹고사는 영업 사원. 차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가 올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모든 곳에 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차량 부제는 생계를 멈추라는 통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 차량 2,370만 대 전체에 5부제를 의무 시행해도 줄어드는 유류 소비는 하루 약 5만 배럴, 전체 소비의 약 4%"라며 "4%를 아끼겠다고 2,370만 대의 운행권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고유가라는 가격 기제가 이미 불필요한 수요를 걸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절감을 위해 국민의 이동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멈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차량 소유자는 이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했고, 보험료도 내고 있다"며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며 "보상 없는 규제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의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라며 "약속했던 보상은 충분하지 못했고 협조와 애국심만 강요했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 이런 전면적 외교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민간에는 5부제, 공공부문에는 2부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23조는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했고, 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입니다.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보상 없는 규제는 위헌적 소지가 큽니다.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의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졌습니다. 약속했던 보상은 충분하지 못했고 협조와 애국심만 강요했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의 결과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위정자의 행정편의주의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 외교에서 성과를 내주십시오.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 이런 전면적 외교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면서도 차를 끌고 나올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버스가 하루 네 번 오는 마을에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는 부모, 지하철역까지 30분을 걸어야 하는 신도시의 출퇴근 직장인, 산업 단지를 하루에 서너 곳 돌아야 먹고사는 영업 사원. 차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가가 올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모든 곳에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제는 생계를 멈추라는 통보입니다.

경기 남부 산업 벨트의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화성, 수원, 평택, 용인에는 수천 개의 반도체 협력사와 물류 센터가 산재해 있고,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산업 단지가 수두룩한 이 지역에서 5부제는 일주일 중 하루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등록 차량 2,370만 대 전체에 5부제를 의무 시행해도 줄어드는 유류 소비는 하루 약 5만 배럴, 전체 소비의 약 4%입니다. 4%를 아끼겠다고 2,370만 대의 운행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고유가라는 가격 기제가 이미 불필요한 수요를 걸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절감을 위해 국민의 이동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관료들이 가볍게 여기는 풍토, 개혁신당은 꾸준히 지적하겠습니다.

#차량부제, #민간5부제, #공공2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