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뉴욕 도쿄 런던처럼 진짜 올릴까...40년 언론인의 눈

[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이란 전쟁 와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도시 보유세가 얼마인지 나도 궁금했습니다. 0.1%의 물샐틈도 없이 악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한밤중에 X(트위터)에 올렸다.(3월24일)

언론이 일제히 보유세(한국은 재산세+종부세) 비교기사를 써댔다.

한국은 아파트 싯가 대비 실효 보유세율 0.15%로, 미국 0.83%, 영국 0.72%, 일본 0.49% 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자유연구소분석).

일반적으로 미국은 1978년부터 '규제(proposition)' 13조항에 따라 주택매입가액의 1% 재산세를 내는 게 보통이고 2%를 넘는 주(州)도 꽤 있다. 챗GPT에게 물어보면 된다.

한국은 강남 6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2000만 원 정도 낸 것으로 소개된다. 미국 같으면 6000만 원이었을텐데 3분의1 수준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 산출하면 한국이 크게 낮은 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곤 한다.

미국은 재산세(보유 시)를 많이 내는 대신 거래시 부과되는 양도세, 취득세가 크게 낮다.

영국의 런던은 러시아나 중동 부호들이 호화주택을 사놓고 상시 거주하지 않고 과시용 별장처럼 갖고 있을 경우 '특별취득세' 12%나 때려버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뉴욕 맨해튼의 경우도 비거주 부호들에겐 특별재산세 3~4%를 물린다는 기사가 이코노미스트에 보도되기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것은 핵폭탄 같은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유세 중과를 안 할 것처럼 말하곤 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때 세금 중과 정책은 실패의 대명사처럼 비난받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 대통령은 3월17일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써야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처음으로 보유세 대폭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같은 날 홍익표 정무수석은 SBS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가능성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의 말을 부인하는 투로 회견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하기 전날 밤 12시에 X에 뉴욕, 도쿄, 상하이 등 주요도시 보유세가 궁금하다며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참모들에게 내렸다.

그런데 같은 날 반포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 달라진 게 없다"고 대통령의 말을 주워담았다.

6월 3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서울, 부산은 물론 김부겸을 대구에 내보내 사실상 전국을 싹쓸이하겠다는 기세다. 정말 싹쓸이 하면 그후 '국힘 해산'을 밀어붙일 것으로 야당은 걱정한다.

지자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서슴치 않고 동원하는 게 지금 정부여당이다.

올해 반도체 특수로 더 걷히는 세금으로 추경 25조 원을 편성, 일부 이란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정유산업 등을 돕고 하위계층에는 돈봉투를 15만 원 정도 나눠줄 모양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란전쟁으로 추경 편승을 해서 돈을 선심으로 뿌리는 나라에 대한 기사는 읽어본 적이 없다. 원래 세금이 더 걷히면 국가부채를 갚도록 재정법에는 규정돼 있다.

주가를 올려서 국민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초고가 부동산을 혼내서 위화감을 느끼는 서민계층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말의 홍수를 대통령부터 시작한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뉴욕, 도쿄, 런던, 이스라엘(1.24%로 세계 최고)만큼 올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올리고 그 대신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를 크게 낮춰주는 미국식 방인이 더 좋은가. 아니면 보유세는 낮게 하고 거래세는 높은 현행방식이 더 나은가?

나는 그것을 이제 국민합의에 의해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강남 초고가 아파트 옆을 운전하며 지나갈 때 '공정'이란 단어가 자신도 모르게 의식 속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잠재의식에 자리잡은 본능적 인식이다.

초고가에 사는 거주자가 높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 다른 국민은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되고 나 대신 나라 살림을 돕는 고마운 존재가 된다. 나는 그만큼 낼 능력이 없으니 그 사람이 거기 사는 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몇 년 만에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어김없이 내주므로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 그 곳 사는 부자나 그보다 못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보유세 부담액이 큰 차이가 없다면, 큰소리만 친다면 서민들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부당하다는 느낌일 것이다.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라면 자주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생활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짧아도 5년 아니면 20~30년 돼야 이사를 갈 것이다. 집을 줄여서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급지로 가면서 목돈을 장만할 호구대책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대고 '45% 양도세'를 때리는 것은 국가가 갈취하는 모양이 된다. 작은 집으로 이사갔는데 또 가혹한 취득세를 매기는 것도 안 좋다.

그러고 보면 미국식으로 고소득자가 자신이 얼마 세금을 낼 줄 알면서 매입해 들어가서 내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게 경제원리에 타당할 것이다.

한국도 이번에 그런 설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철용으로 얼렁뚱땅 포퓰리즘 처리하고 추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또 부자들 봐주느라 고치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거래세를 미국처럼 매입가격의 1%이랄지. 그게 높으면 0.6~0.7%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신이 살 때 내가 감당 가능한 세금액을 알기 때문에 괜히 집값이 올라 세금 때문에 쫓겨난다는 불만이 성립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집을 분양받을 때 10억, 몇 십 억씩 로또가 발생하는 로또식 분양 방식은 완전 뜯어고쳐야 한다.

나는 평생을 분양에 당첨된 적이 없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수두룩 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국토부 관리들이 엉터리 분양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용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사업을 했던 트럼프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미국은 분양업자와 입주를 원하는 개인별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입주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채 있는 집까지 팔아버리는 것(현재 완결된 것은 아님)을 보면 상당한 결심을 한 것 같기는 하다.

지자체 선거가 끝난 7월 이후에 초고가 주택 보유세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올 것 같다. 뉴욕 런던 방식인가. 한국 기존방식인가. 아니면 중간선 어디쯤인가. 내 예감은 3번째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청와대가 이랬다 저랬다 하여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우롱하는 행동은 말라는 것이다. 대통령 말 다르고 참모 말 다른 사례가 쌓이면 레임덕이 빨리 찾아오는 법이다.

#보유세거래세, #보유세부담, #양도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