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검은 머리' 미국인들의 공짜점심론에 대하여

[최보식의언론=신재현 변호사]

아래 글은 본지가 25일 자로 보도한 <트럼프가 만든 '공포의 문턱' 이해하는 법? ... 예비역 장군의 전략 해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신재현 변호사의 반론입니다. (편집자)

공짜 먹은 적 없다. 해방후 미국·소련이 한반도 두쪽 내고 에치슨 라인 그어 한국전쟁. 미국 등 참전, 본전 못하고. 월남 가서 같이 죽고 이라크도 파병하고. 아버지 우리 세대가 피땀 흘려 이제 좀 살 만하니 ‘야 너희들 돈많이 벌었지 내놔’ 하고 공갈하고 있다. 뮐 어쩌라고. 

이제 백인들도 고개 돌리는 침략전쟁에 끼이라고? 학교에서 수업 중인 어린 여학생 175명을 폭살시킨 전범전쟁에 끼이라고, 그것도 침략전쟁을 금하는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하여.

김일성 때 이란·이라크(사실상 미국을 비릇 범서방국들이 배후) 전쟁 때, 유일하게 김일성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가서 이란을 도왔다. 그래서 이란은 북쪽을  못 버린다고 했다. 

만약 이번에 우리가 이란에 파병하면 첫째 위헌이고, 외환죄 가능성 있고, 또 북쪽이 이란 쪽에 참전하면 이란에서 남북이 붙을 수 있다.

또 러시아가 파병은 안 해도 사실상 뒤에서 이란을 지원하고 있으니 간접적으로 적대관계에 서게 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득책이 아니다. 

고로, 미국·이스라엘 쪽에 서서 이란에 파병하면 위헌·위법하고 또 실리적으로도 얻을 게 없다. 만약 가서 우리 배가 침몰하고 병력 손실이 있으면 대통령의 정치적 법률적 책임 문제가 생긴다.

#이란파병반대 #호르무즈위기 #국익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