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3중고(三重苦)' 쓰나미는 무엇?...'4월 경제 위기설'

[최보식의언론=장성민 국민의힘 안산시갑 당협위원장]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이재명 정권의 초기 중동 전쟁사태 대응 실패로 경제안보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인 선원과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꼼짝없이 고립되어 있고, 이재명 정권의 외교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의 외교부 장관은 이란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무런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하고, 그저 통화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도 이렇다 할 만한 구출 사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인지 의심될 정도로 고립된 느낌이다. 미국, 이란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아 호르무즈에서 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외톨이가 된 느낌이다.

이러는 사이 이달만 코스피 사이드카가 7번이나 발동되고,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10원을 넘어갔다. 고유가, 고환율로 실물경제가 멍들어 가고 있다. 이는 또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될 것이다. 실질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물가가 뛰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환율이 치솟으면 국민의 생활고는 극심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고, 고환율이 자극한 물가 폭등은 실물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복합 위기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극도로 커질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권의 대미 외교 실패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지 못한 상황에서, 대미 관세 협상의 실패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반도체에 15% 이상의 높은 관세율 부과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세에 비해 실질소득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는 얼어붙을 것이다. 이는 내수 시장을 침체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한국 경제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라는 '3중고(三重苦)'의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막혀버리는 제2의 IMF보다 심각한 경제 환란을 겪게 될 것인지 두렵다. 

이재명 정권은 시작부터 경제안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깡통 정권'이었다. 그 첫 단추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달러 대비 환율에서 유독 원화가 큰 폭의 상승 변동성을 보일 때부터 경제 위기의 신호는 왔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발생한 지정학적 에너지 리스크를 해결할 만한 이렇다 할 대안도 정책도 없다. 고작 손쓴다는 것이 또 추경 타령이다.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이것이 또 하나의 환율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능력과 지도자의 외교 리더십으로 풀어야 할 경제안보 위기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처방책으로 내놓은 그 '추경안'은 경제안보 위기의 타개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위기 확대책이다. 

지금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재료인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 위기설도 커지고 있다. 

LG화학은 23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의 원재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져 2공장을 멈췄다. 이로 인해 전남 등 지방 경제가 받을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정부는 4월에 도입되는 원유 물량도 줄어들 것이며, 그래서 4월 중순에는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며 '4월 에너지 대란설'의 진화에 나섰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빚어진 에너지 위기, 경제안보 위기를 헤쳐나갈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 전무하다. 지금과 같은 중동발 위기 사태를 전혀 예측도 못했고 준비도 못 했으며, 그래서 대안도 없다. 모든 대책이 주먹구구식이며 즉흥적이다. 대기업들만 쳐다보는 몰골이다.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도 커지고, 경제안보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름하여 '4월 에너지 대란설'과 '4월 경제 위기설'이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을 에너지 자원 보국으로 만들어낼 아무런 비전도 비책도 없다. 

정부는 4월 중순에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한다. 그 비축유가 코끼리에게 비스킷 한 조각의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시장은 안정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찾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일시적 땜질 처방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4월 비축유를 방출할 때, 작금의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는 현 정권도 함께 방출해 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에너지 위기는 쉽게 해결되면서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 국민과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경제안보위기 #환율폭등 #중동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