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노조의 비판 성명서 나오자, 바로 다음날 李대통령의 반격?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압박에 대해 <권력 감시는 '테러'가 아니다. 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 이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SBS노조를 비판한 좌파 성향 논객 전우용(사학자) 씨의 페이스북 글을 SNS에 공유했다.

전 씨의 페이스북 글은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고, 자기들은 악행을 저질러도 면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법조-언론 기득권 카르텔’을 떠받쳐온 공통의 ‘의식적 기반’이다. SBS 노조는 대통령을 규탄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왜 SBS에는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전 씨 페북글을 공유하며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SBS노조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는가"라며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지가 보기에 이 대통령이나 전우성 씨의 SBS 노조에 대한 반격은 논리 비약이거나 사실 관계에서도 핀트가 어긋난 것 같다. 

SBS 노조가 대통령의 이런 반응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SBS노조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유착설이 포함된 지난 2018년 방송분을 두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까지 들먹이며 SBS와 <그알>이 특정 세력의 의도에 따라 동원된 어용 언론인 양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이 빌미가 됐지만 <그알>은 장 씨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알> 방송 이전부터 이미 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로, 해당 방송은 이를 공론화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는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으로 장영하 씨의 주장과는 시기도 내용도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SBS 노조는 "(대통령이) 일개 피디를 콕 집어 전혀 사실과 다른 인사이동 이력까지 장문으로 언급한 의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지지자들을 향해 '조리돌림 할 대상이 여기 있노라'하며 좌표를 찍으려 한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한마디 한마디에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독립성은 위협받는다"며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정의로운 언론'이라 치켜세우다가, 불리한 의혹에는 '조작 방송'이라 매도하는 정치인들의 이중 잣대를 이 대통령 역시 숱하게 비판해 오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을 중단하고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한 뒤 "SBS 언론인들은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보도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습니까?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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