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민주당 강경파와 짜고 쳤나, 굴복했나?

[최보식의언론=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직접 SNS에 나서 민주당 강경파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과도한 선명성 경쟁", "과유불급",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훈시했다.

보기에는 그럴 듯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강경파의 뜻대로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아랑곳 않는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총장이라 쓰고 공소청장이라 읽는다"며 한 수 접어준 척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김어준 강경파에 굴복한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절대권력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굴복했을까?

1.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었는데 강경파에게 밀린 것인가? 무능이다.

2. 처음부터 국민을 향한 보여주기용 비판이었는가? 국민기만이다.

3. 아니면 강경파와 짜고 친 역할 분담, 공소취소 빌드업 국정조사 뒷거래였는가? 심각한 권력범죄다.

대통령이 만약 공소청·중수청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강경파에 대한 비판은 처음부터 국민기만 위선이었고, 강경파와 짜고 친 공소취소 빌드업, 국정조사 뒷거래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자신의 말이 짜고 친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중인 '이재명 공소 취소· 죄 지우기 국정조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명백한 '독재의 완성'이다.

다수결과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악용해, 정작 민주주의의 실질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체제가 완성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자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체제'를 참주정(僭主政), 즉 최악의 독재로 규정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정확히 이 참주정의 표본이다.

세상 어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집권 여당이 입법·행정 독점 권력을 무기로 사법부까지 장악해, 대놓고 현직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지우려 드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존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입맛대로 뒤집기 위해 국정조사라는 헌법적 권한을 철저히 사유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주정이고 독재국가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울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권력이 없다고 해서, 죄를 뒤집어씌워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법정의를 뒤집는 이재명 죄지우기용 국정조사를 중단시켜라. 적어도 자신과 관련된 사건은 제외하라고 공개 요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만행이 이재명의 오더 아래 펼쳐지는 셀프 죄지우기 대국민 사기극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이다.

#정치권력 #거부권논란 #공소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