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China(Taiwan)’ 표기에, 돌아온 후폭풍?
대만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맞대응
[최보식의언론=박지현 인간안보아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거주 탈북민)]
대만중앙통신 등 대만 주요 언론은 “대만 외교부가 양자 대등 원칙에 따라 3월1일부터 대만 '외국인 거류증(ARC·Alien Resident Certificate)'상의 한국 국적 표기를 '한국(Korea)'에서 '남한(South Korea·南韓)'으로 이미 변경했다”며 “(대만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우리를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지 않은 데 대한 상응 조치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단순한 행정 실수처럼 보일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 하나가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Taiwan과 Republic of Korea 사이에서 벌어진 이번 논란은, 표기 하나가 얼마나 민감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 시스템이었다. 2025년부터 해당 시스템에서 대만은 독립된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고 "China(Taiwan)"라는 형태로 표시 되었다는 것이다.
대만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닌 국가이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 당국은 즉각 수정 요청을 했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미지근했다.
결국 대만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맞대응에 나섰다.
한국을 지칭할때 공식 국호인 "Republic of Korea" 대신 "South Korea"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외교에서는 국호가 국가의 위상이다.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만을 중국 속국으로 여겼기에 대만 역시 '남한' 이라고 비공식 명칭으로 한국을 표기했으며 결국 국가의 위상이 격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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