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움도 필요 없다'....우리는 '트럼프의 심통' 감당할 준비됐나

[최보식의언론=장성민 국민의힘 안산시갑 당협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도 한국도 일본도 도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동맹국들만 콕 집어서 이런 섭섭한 말을 공개적으로 터뜨렸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속내가 매우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어떤 형식이든 동맹국들에게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부터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를 일종의 '트럼피즘'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세계관에 따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다시 구축하려는 빅 픽처를 그리는 중이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질서다. 어제의 동맹과 어제의 적은 어제의 것이고, 내일에는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질서 속에서 미국과 함께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시작됐고, 그 시험장이 이란과의 전쟁 참전 여부였던 것이다. 미국은 맨 처음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라는 5개국을 콕 집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여기서 중국을 넣은 것은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단했고, 또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중국 측 심리를 사전에 떠보기 위한 제스처임을 직감했다. 나머지 4개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이 핵심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며, 이들이 진정으로 미국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우방국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은 많은 원유와 에너지를 수송하는 길목에 있으니 비용을 분담하자는 제안 형식으로 속내를 살피려 했던 것이고,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른 나라임에도 유럽 쪽의 두 동맹국을 선택해 동참을 요청한 것은 남다른 의도가 있어 보였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각과 의도가 있다는 점을 눈치챘고,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게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파병 결정을 내릴 것을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던 것이다.

이제 동맹국들을 향한 더 강한 배신감을 갖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 보호주의, 미국 고립주의 정책을 더 거침없이 펼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배신감 섞인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 동맹 4국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구하며 연합 구성을 목적으로 했으나, 이것이 실패하자 실망감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 동맹국은 미국의 이익을 희생으로 지켜 온 나라들이고, 그들은 미국의 희생 속에서 번영한 나라들이며, 미국은 그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고 희생한 나라라는 인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과 자유진영은 미국을 착취하고 뜯어먹기만 한 부자 국가들이고, 반면 미국은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을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하니 모든 동맹국들이 외면하는 상황을 맞았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동맹국이 어떤 존재로 인식될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거대한 에너지 자원을 수송하는 중국의 수송로는 미국이 지켜주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송 안전도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는데, 미국 혼자 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오면 미국이 그 길을 계속 가려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발을 빼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유조선을 24시간 따라다니며 수송 호위를 해야 할까.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자국의 군함을 파견해 에너지 수송 호위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황이 되면 중동 리스크는 더 커질까, 작아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정권은 관세 협상의 타이밍을 놓친 이후 에너지 자원 확보의 새로운 기회를 또 놓치고 있다. 더 큰 것은 한미동맹을 재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제 반도체 동맹의 기회마저 놓친 후 통화 스와프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슈퍼 301조'를 받게 되면, 이 대통령이 주장한 ‘진짜 대한민국’이 되는가.

노무현과 이재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에 비전투 요원 3,000명을 파견했다. "반미 좀 하면 어때"라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미 관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지 않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이라크 파병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인의 이념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라는 동맹국 차원에서 바라봤다. 대한민국의 생존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 이익인지를 알았다.

정치적 지향과 대한민국 생존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바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대통령 개인이든 대한민국 국가든 불어닥칠 트럼프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미국은 대부분의 NATO “동맹국들”로부터 중동에서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 이는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란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동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NATO를 일방통행로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쓰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란의 군사력을 사실상 초토화했다. 그들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사라졌으며, 방공망과 레이더도 무너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지도부가 제거되어 더 이상 우리, 중동의 동맹국들, 그리고 세계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는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NATO 회원국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일본, 호주, 한국의 도움도 필요 없다.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세계 최강국 지도자로서 분명히 말하건대, 미국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한미동맹 #국제정세 #중동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