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파티' 박상용 검사의 울분... 내가 뭘 조작했는지 알려달라

[최보식의언론=편집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수감 당시 지인과의 접견에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문건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이고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필리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SNS에 김 전 회장 접견 발언에 대한 보도를 링크하고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아래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북불법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편집자)

많은 분들이 소위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최근 공개된 녹취록 상의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 “편의제공으로 인한 회유”로 인한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이제 조작이 밝혀졌으니 대북송금 사건은 공소취소하고, 이화영은 사면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저 위의 의혹들에는, 지금까지도 홀로 대응을 해왔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제 입장을 언론에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 시작한 이 페북 공간에서 앞으로 차차 상세히 진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저 수많은 허위 선동에 가려져 있는 한가지 명확한 진실을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연어술파티" 등이 일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후 ”저것으로 ‘무엇을’ 조작했다는 것인가?“라는 후속 의문을 가지시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저 수많은 의혹의 논리적 귀결인 <그렇다면, 검찰은, 박상용 검사는, 도대체 '무엇을' 조작했을까?>라는 이 질문에, 놀랍게도, 지금까지 2년 넘게 의혹이 제기되지만, 한번도 제대로 말씀해주신 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언론에서도, 서울고검 수사에서도, 그 질문을 받아본 적조차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공소취소를 하려면, 제기된 '공소사실'에 "조작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조작을 이유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을 하려면, “확정된 판결”에 ''조작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공소장이나 판결문 가져다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2년 넘게 모든 출중한 법조인들이 나와서도 그런 말은 못합니다.

우리 법 체계에 있는 '재심'이라는 절차가 저 조작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자랑하는 무죄 구형도 저 재심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절차 중 일부였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은 그 당시 피고인들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역사의 거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역사의 거인들도 재심 절차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데, 도대체 뇌물받고, 배임하고 이런 추악한 범죄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상적인 절차인 저 재심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도 정상적인 절차를 말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 의한 비정상적이고 법치파괴적인 '공소취소'만을 선동하는 것일까요?

그저 허위로 선동 합니다.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된 만원짜리 도시락에 연어가 있었다고 하면 “연어술파티 있었고, 조작이다~~ 공소취소~~!!” 이런 주장이 언론에 도배됩니다.

쌍방울이 법카로 수원지검 근처에서 뭔가를 샀다고 하면 "검사실에서 외부음식 먹었고, 조작이다~~ 공소취소~~!!" 이런 주장으로 난리가 납니다. 조사대기실에서 피의자들이 같이 대기했다고 한다면 "진술세미나 있었네, 조작이다~~ 공소취소~~!!"......

요즘은 저런 내용으로 무한의 숏츠를 발송하면 이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임은정 검사장이 15년간 "박형규 목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무죄구형했다"라고 계속 허위를 퍼뜨리면 그게 사실로 되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제가 이 페북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누구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논할 수 있으니 제발 논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검사로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언론에 나서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응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임에도 페북도 하고 유튜브도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분에게라도 진실이 알려지길 바라고, 그것이 제가 검사로서 갖는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법조인이신 송영길 전 대표님도 최근 방송에서 대북송금 조작이니 공소취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https://v.daum.net/v/20260312163104951

제가 여쭤볼게요.

송 전 대표님,

“연어와 초밥 갖다 놓고 술파티를 하면서 사실 ‘이 위증교사를 해서’ ‘그거’를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도대체 ‘이 위증교사’가 뭐고, ‘그거’가 뭡니까?

대충 그거 했으니 그거 했다고 말씀마시고, 공소장의 어느 부분, 판결문의 어느 부분이 ‘이 위증교사’이고, ‘그거’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주장하시는 공소취소도 되고 사면도 될거 아닌지요.

.......

제 글을 여기까지 읽어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속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 모든 국민이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절차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민주화에 헌신한 역사의 거인들도 재심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는데, 왜 이 파렴치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기관이 나서서 정상적인 아닌 ‘공소취소’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어느 부분이 조작인지도 얘기 안해주면서요?

어째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만, 그러나 어떤 국민분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더욱 평등한 것인지요?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공소취소, #쌍방울, #연어술파티, #김성태회장, #불법대북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