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검찰법 갈등의 숨은 의미는 당 패권?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권력지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보수는 지금 진보 진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현재 민주당 내 갈등은 '검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지방선거 후 당권을 누가 잡느냐는 헤게모니 투쟁이다. 그것이 앞으로 민주당 전체와 향후 20년 집권 세력의 본진을 차지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친명이든 친청이든 민주당을 장악해야, 지방자치 선거에서 싹쓸이한 단체장들을 주물러서 먹거리 이권 사업들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자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보수는 이미 더 이상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진보의 정당성을 노무현-문재인으로 소급해 진보 헤게모니를 쥐려는 이들은 민주화 경로성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획해서 그들의 시다바리로 만들 생각인 것.
결국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할 수 없다면 이재명은 윤석열처럼 비상결단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명빠'들에게는 진보와 중도, 그리고 개혁 보수를 하나로 모을 정치적 아젠다가 없다.
원래 그것은 자치분권과 생태주의로 표상되는 에너지, 기후 정치였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개의 축을 모두 놓아 버리고 생리대나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 것일까.
이미 검찰 개혁 논의는 친청 그룹이 정통성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이 상실되었다는 김어준의 주장에 제대로 반격하는 친명 인사들이 없다. 그러니 김어준에 대한 수사 포기와 검찰 개혁법 거래 음모가 먹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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