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美 출국일에 날아온 '미국발 폭탄'?

[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총리가 12일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떠났다.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미국이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출국일에, 미국이 또 다시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균열된 시점에서,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는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 대우 등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미국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할 경우 자동차, 반도체 등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상한 없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수퍼 301조다.

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 지금도 크게 출렁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 곧장 반영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문제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미국 출국 예정이다. 지난번엔 미국 다녀온 다음날 '관세 재인상' 통보를 받더니, 이번엔 출국일에 301조 조사 통보를 받았다. 도대체 이재명 정권에서 한미동맹은 얼마나 무너진 것인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주 미국에 다녀왔다. 무슨 회담을 어떻게 했기에, 귀국 1주일도 지나지 않아 301조 조사 개시라는 뒤통수를 또 맞나.

국민의힘은 대승적으로 국익만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에 앞장섰다. 이재명 정부는 반미 감정과 국회 탓 운운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반만이라도 따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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