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일본 부동산시장 과열 데자뷰

[최보식의언론=이인제 전 국회의원(5선)]

지난달 26일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관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식 펌프질을 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외신들은 미국이 곧 이란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편집자)

약육강식(弱肉强食)!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다. 이는 오늘도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인류는 문명을 건설하고 질서를 세운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폭력을 순화시켜 야만적인 약육강식을 밀어낸다.

하지만 인류 역시 자연의 일부다. 낡은 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혁명적 상황에서 폭력은 고개를 들고 약육강식의 법칙은 되살아나기 마련이다.

이란사태의 충격파가 얼마나 깊고 무겁게 또 얼마나 길게 퍼져나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맨 먼저 그 충격이 해일처럼 우리 자본시장을 덮치고 있다.

3일에 이어 4일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대폭락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하락세가 1% 안팎으로 미미하다. 일본도 3% 안팎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10%를 오르내린다.

전에도 말했지만, 정권 차원에서 주가지수에 목을 매는 정책은 독약과 같다.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과열시키고 주가지수에 거품을 일으키면, 결국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폭락의 원인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체력이 부실하고 주가에 거품이 있기 때문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나 개정상법이 기업의 체력을 급속히 고갈시킬 것이다. 참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다.

40년 전 일본 부동산시장은 과열되고 그 거품은 세계를 덮었다. 일본열도를 다 팔면, 그 돈으로 미대륙을 두 번 사고도 남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거품은 꺼지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재명의 포퓰리즘은 여기저기서 거품을 만든다. 모든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는 얼마 전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러더니 요즘 쉬지 않고 부동산투기와 다주택자를 공격한다. 주택시장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지방선거를 이기고 보려는 술책이다. 그가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주택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 옛말처럼, 우리는 이재명의 포퓰리즘과 그 거품을 직시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한국증시 #이란사태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