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왜 이란에서 '도박'을 했나... 세계 유력언론이 보는 그 결말?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외교부문 수석칼럼니스트 기드온 라흐만(Gideon Rachman)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무모한 도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1년과 2003년에 미국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은 '정권 교체' 전쟁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었다. 침공으로 정권 교체를 기도했던 그 작전은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비해 훨씬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이었다.

​기드온 라흐만 칼럼니스트는 이번 작전이 과거의 전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1년 아프간,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지상군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하고 과도 정부를 세우는 계획이 있었으나, 트럼프의 이번 작전은 공중 폭격만으로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전례 없는 실험이다.

​지도부는 제거되었으나 그들을 대체할 내부 군대나 조직이 없다. 트럼프는 이란인들에게 "정부를 직접 장악하라"고 말하지만, 무장한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건재한 상황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을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빠져 있다.

​그동안 '중동의 안전한 도피처'로 통하며 호황을 누렸던 UAE, 사우디 등 걸프 국가들이 이란 미사일의 타격권에 들어가면서, 지역 내 자본 유입과 경제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과거 이라크 전쟁(70% 지지)과 달리, 현재 미국인들의 대(對)이란 군사력 사용 지지율은 27%에 불과해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거대한 정치적 도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 다음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1일 자로 보도한 ‘Why Donald Trump gambled in Iran’(도널드 트럼프는 왜 이란에서 도박을 했나)이라는 제목의 기사 전문이다.

이 기사는 서문에서 그 이유를 “미국의 파괴적 힘을 과시함으로써 전 세계의 적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The disruptor-in-chief wants to send a message to enemies everywhere by demonstrating the devastating nature of American power)라고 밝혔다.

중동에서 곤욕을 치른 미국 대통령들의 명단은 길다. 그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아침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향해 파상적인 미사일과 폭탄 공격을 감행했다.

국방부와 행정부 인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듯, 전쟁의 결과는 극도로 불확실하다. 이번 공습은 평화를 선택할 새로운 이란 정부의 등장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혼란과 추가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 도박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공습이 시작된 직후 공격 이유를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얻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핵 프로그램을 끝내겠다고 다짐했으며, 이란 국민에게 봉기할 것을, 보안군에는 정권에 등을 돌릴 것을 촉구했다.

몇 시간 만에 트럼프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고위 군·정치 인사들이 사살됐다는 소식도 공개했다.

정권의 ‘수뇌부 제거’라는 놀라운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단기적으로 이란은 남아 있는 다수의 미사일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도시들을 공격해 역내에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에 번영을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이란 정권은 기지나 선박을 타격해 미군 대규모 사망자를 낼 수도 있다. 일요일 미군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그 위험을 암시했다. 유전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더 근본적인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이란 정권은 고령이자 병약한 하메네이의 후계 구도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 당분간 권력은 3인 체제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1월 반정부 시위에서 수천 명의 이란인 학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 그를 대체할 수 있다.

손에 새 피를 묻힌 새 지도자는 전임자만큼이나 강경하고 잔혹할 수 있다. 또 다른 전쟁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탄도미사일을 계속 비축할지도 모른다.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 농축을 포기하기보다, 북한처럼 안전을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릴 수도 있다.

혹은 이란이 혼란과 내전에 빠져 국경 너머로 파장이 번질 수도 있다. 그 경우 농축 우라늄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가 알겠는가.

트럼프는 이 모든 가능성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지지층은 특히 중동 전쟁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유가 상승이 제한적이더라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MAGA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는 이란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 지난주 제네바의 핵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벌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그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까.

한 가지 이유는, 이란과의 ‘앙금’을 정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었기 때문일 수 있다. 수개월간 신중을 촉구한 걸프 지역 통치자들과, 특히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촉구한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귀를 놓고 경쟁했다. 매파들이 “이란과의 협상을 잘 끝내면 역사에 남는다”고 설득했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토요일 8분간의 연설에서 트럼프는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444일간 인질로 붙잡혔던 치욕을 상기시켰다. 미·이란 관계는 그 이후 회복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이란이 약해진 시점에 처리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란의 방공망은 약화돼 영공이 침투에 취약해졌다. 작년 6월의 12일 전쟁은 군과 민간 지도부를 소진시켰다. 1월 시위에서 정권은 혁명 이후 어느 때보다 깊게 민심을 잃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친이란 세력을 성공적으로 타격한 이스라엘의 독려 속에, 트럼프는 지금이 행동할 최적기라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이 맥락에서 이란은 미국이 힘을 과시하는 새로운 광범위한 패턴에 들어맞는다. 트럼프는 종종 관세와 제재로 정부들을 굴복시켜 왔다. 그러나 그는 군사력 사용에도 점점 더 준비돼 있으며, 심지어 열의를 보이고 있다.

토요일의 공습은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군 급습 8주 뒤에 이뤄졌다. 쿠바도 워싱턴의 요구에 따르라는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환영한 적대국들을 상대로 힘을 사용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에 유리하게 작동해 온 세계 질서를 보존할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임자들을 묶어왔던 국제법과 규범을 즐겁게 무시하며 미래로 질주하고 있다.

어떤 이전 행정부도 대체 방안—아무리 결함이 있어도—없이 이란 정권 파괴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조지 W. 부시는 민주주의를 심으려 했다. 반면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는 독재자를 제거하고, 잔혹한 공범들을 그대로 남겨뒀다.

이는 미국의 가치 증진을 포기하고 미국의 힘을 축적하는 데로 방향을 튼 새로운 세계다. 결과가 어떻든 나라를 ‘부숴도’ 괜찮다는 폭력적 공간이며, 지도자들이 미국의 힘에 굴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만 이해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지닌 억지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메시지는 중동 재편을 지켜본 중국에도 분명히 전달될 것이다. 이 접근은 때로 트럼프가 자랑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 원리가 오직 미국의 힘뿐이라면, 트럼프식 전략은 무정부와 폭력의 소용돌이를 낳을 수도 있다. 분쟁은 늘어날 수 있고, 워싱턴 정부는 이를 통제할 의지나 역량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란인들이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희망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계속된다면, 트럼프가 개입하리라 기대하지는 말라. 그의 주된 일은 거의 끝났다.

<기사 원문>

A long list of American presidents has come to grief in the Middle East. Despite their travails, on the morning of February 28th Donald Trump struck Iran with wave after wave of missiles and bombs. As everyone knows-including the Pentagon and members of his administration-the outcome of the war is highly uncertain. The strikes, undertaken with Israel, could usher in a new Iranian government ready to make peace; but they could also lead to chaos and further bloodshed. Regardless, Mr Trump has enthusiastically taken the gamble.

Setting out his reasons for attacking shortly after the strikes had begun, the president seemed to want it all. He warned that he would not tolerate the threat from Iran's ballistic missiles. He vowed to end its nuclear programme. And he called on Iran's people to rise up and the security forces to turn against the regime. Within hours, Mr Trump was able to confirm the death of the supreme leader, Ayatollah Ali Khamenei. Israel released news of the killing of senior Iranian military and political officials.

Despite this stunning initial success at decapitating the regime, there is every chance that Mr Trump will not get what he wants. In the short run, Iran may wreak devastation in the region, by continuing to use its many remaining missiles to strike cities in Bahrain, Kuwait, Oman, Qatar,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whose prosperity depends on being safe. The regime could also hit a base or a ship, killing a large number of uniformed Americans-news of the death of three American troops on Sunday hinted at the danger. By damaging oil fields or blocking tankers pass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t could drive oil prices towards $100 or above.

In the longer run, the strikes could also fail in a more fundamental way. The Iranian regime has long been preparing for the succession of Khamenei, an elderly and ailing man. For the time being, power rests with a triumvirate. In time, he may be replaced by someone who is likely to have been implicated in the killing of many thousands of Iranians in anti-government protests in January. With fresh blood on his hands, the new ruler could be just as hard-line and cruel as his predecessor. He may continue to stockpile ballistic missiles, safe in the knowledge that it would be hard to justify another war over that alone. Rather than renounce nuclear enrichment in exchange for the lifting of sanctions, he may conclude that, like North Korea, Iran needs a bomb to be safe from attack.

Or perhaps Iran will collapse into chaos and civil war that could spill beyond its borders. In that case, who knows where its supplies of enriched uranium might end up.

Mr Trump must surely understand all this. His supporters tend to be against going to war, especially in the Middle East. Even if the oil-price rise is modest, it could rile MAGA voters as midterm elections approach. He did not have to strike Iran. He could instead have claimed that nuclear talks in Geneva last week were making progress and played for time. So why did he think the risk is worth taking?

One reason could be to outshine that long list of presidents by being the one to settle scores with Iran. For months allies urging caution, such as Gulf rulers, have vied for Mr Trump's ear with leaders eager for strikes, notably in Israel. If hawks told Mr Trump that he could go down in history by settling scores with Iran, it worked. In his eight-minute address on Saturday Mr Trump reminded Americans of the humiliation their country endured in 1979 when their compatriots were held hostage in their embassy in Tehran for 444 days. Iranian-American relations have never recovered.

Another reason could be the opportunity to deal with Iran while it was weak. Last year the country's air-defence systems were degraded, leaving the skies open to incursions. The twelve-day war in June also depleted the military and civilian leadership. In January's protests the regime lost the faith of its people more profoundly than at any time since the revolution. Encouraged by Israel, which has successfully attacked Hizbullah in Lebanon and pro-Iranian forces in Syria, perhaps Mr Trump decided he would never have a better moment to act.

In this, Iran fits into a new and broad pattern in which America asserts power. Often, Mr Trump has used tariffs and sanctions to bend governments to his will. But he is also increasingly prepared-eager even-to use military force. Saturday's strikes took place just eight weeks after an American raid in Venezuela. Cuba is under immense pressure to fall in with the government in Washington. In each case, Mr Trump is using force against foes that welcomed China and Russia.

You might have expected America to preserve the status quo in global affairs that has served it well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stead, Mr Trump is hurtling towards the future, gleefully flouting the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that bound his predecessors. No previous administration would have sought to destroy the regime in Iran without a plan, however flawed, of what to put in its place. In Afghanistan and Iraq George W. Bush sought to install democracy. In Venezuela, by contrast, Mr Trump removed a dictator and left his brutal co-oppressors in charge.

But this is a new world in which Mr Trump has given up promoting American values in favour of amassing American power. It is a violent place in which breaking a country is permissible,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so long as leaders understand that they should yield to American force.

Do not underestimate the deterrent power of the massive strikes in Iran, regardless of what happens next. The message will not be lost on China, which has stood by as America and Israel have remade the Middle East. It is an approach that will sometimes realise Mr Trump's boast of bringing "peace through strength". But when the only organising principle is American might, the Trumpian strategy could also cause a spiral of anarchy and violence. Conflicts may multiply. The government in Washington may not have the appetite-or the capacity-to control them.

The hope is yet that Iranians will emerge from this campaign freer and more prosperous. But if their misery endures, do not expect Mr Trump to step in. His main work is almost done. 

#트럼프외교 #이란전쟁 #힘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