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폭격만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할까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의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1. 정권 교체(Regime Change)는 해방인가, 더한 혼돈으로 갈 것인가?

이란 정권의 잔혹성(최근 비무장 민간인 3만 명 학살 등)을 강조하며, 이번 타격이 이란 국민의 "독재자 타도" 외침에 불을 붙여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

이라크와 달리 이란은 오랜 저항의 역사가 있고, 레자 팔라비 같은 구심점이 있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낙관론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재판이 될 것 가능성을 우려한다. 외세가 독재자 제거를 시도했던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아프카니스탄의 경우 기대와 달리 더 큰 혼란과 폭력이 이어졌다.

이란의 권력 공백은 더 극단적인 혁명수비대(IRGC) 집권이나 국가 분열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공중 폭격만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지에 대한 예상이 엇갈린다.

2. "1991년의 악몽" 가능성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해서 체제가 곧바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1991년 걸프전 직후처럼, 고무된 시민들이 봉기했다가 남은 정부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1991년 걸프전(제1차 걸프전)이 남긴 역사적 교훈이다.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이 유전 확보와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인접국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하여 병합했다. 유엔(UN)은 이라크에 철군을 명령했고, 미국 조지 H.W. 부시 행정부는 35개국 다국적군을 결성하여 사막의 방패작전(방어 및 병력 집결)에 돌입했다.

사막의 폭풍 작전(Operation Desert Storm)은 1991년 1월 17일, 다국적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되었다. 압도적인 공군력과 정밀 유도 병기를 앞세워 이라크의 방공망과 지휘 체계를 무력화했다.

2월 24일 시작된 지상전은 단 100시간 만에 이라크군의 항복을 받아내며 종료되었다. 쿠웨이트는 해방되었고, 다국적군은 이라크 영토 일부를 점령한 상태에서 진격을 멈췄다.

전쟁 직후 이라크 내부에서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독재자 후세인을 타도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고무된 남부의 시아파와 북부의 쿠르드족이 대대적인 반정부 봉기를 일으켰다. 당시 후세인 정권은 붕괴 직전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의 완전한 붕괴가 초래할 혼란(이란의 영향력 확대 등)을 우려해 지상군 지원을 거절했다. 결국 전력을 보존하고 있던 후세인의 공화국 수비대는 헬기와 탱크를 동원해 봉기군과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했다.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후세인은 더욱 공고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를 씻어내고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임을 입증했지만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고 종전함으로써, 이는 결국 2003년 제2차 걸프전(이라크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미국이 밖에서 지도부를 타격해 이란 국민들의 봉기를 유도해놓고, 정작 이들이 학살당할 때 외면한다면 35년 전의 비극이 테헤란에서 재현될 수 있다. 무정부 상태의 혼란은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활동하기 가장 토양이다.

3. "왕처럼 행동하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 의회 패싱은 민주적 견제와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해 광범위한 목표(정권 교체)를 세운 무모한 도박이 진행 중이다.

이번 이란 공격과 지난달 베네수엘라 사태를 관통하는 트럼프의 외교 원칙이 무엇인가?

FAFO(Mess Around and Find Out), '까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적대 국가들에게 미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냈다. '독트린'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 그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그 자체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는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내며 이 전쟁을 '합법화'하려 할까? 미국은 전쟁을 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다. 이것이 트럼프의 중간선거 반전의 전략인가?

이란의 민주주의만큼이나 미국의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대한 시험의 기간이다.

#이란전쟁, #FA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