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란전쟁 개시했는데, 李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최보식의언론=장성민 국민의힘 안산시갑 당협위원장(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오후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더불어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왔다”면서, ‘중동 전역과 전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정밀 타격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협상의 실패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더 확전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자원 보급로 지역에서의 전쟁 발생은 우리의 경제안보에 일촉즉발의 위기 신호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으로 유입되는 에너지 보급로는 사실상 막히게 된다.

지금 중동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것도 우리 원유 수입의 결정적 보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일촉즉발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고 선언을 뒤로한 채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필리핀으로 향한다면 국제 시선이 얼마나 집중될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핵심 동맹국가이다. 좋든 싫든 지금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했다. 이란은 보복과 확전을 선언했으며, 이 전쟁은 레드라인이 사라진 듯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동맹국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장이 이를 무시하고 동남아 정상외교에 나선다는 것은, 뭔가 상식 밖으로 보인다.

과연 외교적 이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외교적 손실을 초래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평시 상황에서 약속된 정상외교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 전시 상황으로 바뀌면 정상외교 또한 달라진 환경과 조건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외교의 전략적 실행이다.

지금 우리의 에너지 보급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상황과 동맹국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의 위기에 눈을 감고, 이를 외면한 채 싱가포르·필리핀으로 향해야 할 무슨 더 큰 국익이 있는가?

에너지 보급로가 막히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대안은 갖고 있는가?

이란과의 확전으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이유로 일부 전력을 중동전에 투입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울 대안은 있는가?

이란과의 중동전쟁은 대한민국 경제안보상황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냉혹한 지정학, 지경학적 현실에 대한 인식부재와 무지는 국익 손실이자 국가에 대한 또다른 위협이다. 동맹외교의 반감을 키우는 외교는 결국 국가의 생존을 위협한다.

#호르무즈 해협, #싱가포르방문, #필리핀방문, #중동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