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방문한 김윤덕 국토부장관, 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나?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우파 시민단체 '턴라이트'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위원장의 초청을 받고 성남시를 방문해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지지자들만 대동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차담 제안은 거절했고, 같은 지역구의 안철수 의원에게는 참여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래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다. (편집자)

국토부장관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선거 시기에 자기 당 소속의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김ㅇㅇ 예비후보를 누가 봐도 지원하는 모습으로, 민주당 지역위원장, 시ㆍ도의원, 거의 당원들을 주민이라고 하여 모아 현안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성남을 방문한 김윤덕 장관은 시청 담당 부서에서 그 전에 성남시장과 잠시 차담이나 만나보기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김ㅇㅇ후보를 "...우리 김ㅇㅇ 전 의원은 국회의원 때 ㅇㅇ법을 통과하는데  역할을 했고 ..." 하며 띄워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지난 2024년 총선과 작년 대선에 같은 당 후보를 어디에 찾아가 만나거나 하고 싶어도, 선거법에 공무원 신분으로 엄격히 행위를 제한해서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배짱이 없는 건가? 김 장관이 배짱이 두둑한 건가? 모르겠다.

성남 관내 3곳을 가는 곳마다 김병욱 민주당 후보가 함께 했다고 한다.

선거의 핵심은 공정하게 법을 지키며 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노골적이라서 어이상실입니다. 누구나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것이 도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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