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김진태, '행정통합법 알고보니 강원도특별법 그대로 '복붙'!'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까지 깎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을 24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자, 김진태 강원지사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현재 행정통합 대상 광역단체는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이다.

김 지사는 "통합은 반대하지 않지만 통합법은 반대한다"며 "3대 통합법 조문 수가 무려 1,190개인데 여당이 단 사흘 동안 심사했다? 스스로 졸속과 날림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정법은 '축조심사'(逐條審査,법률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조문을 다 읽을 시간도 없었다"며 "한 나라의 행정체계를 바꾸는 법안을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통합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 법에 들어 있다"며 "이는 정책적으로 해도 문제지만 법으로 하는 건 위헌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국민은 '우선 국민'이고, 나머진 그럼 '후순위 국민'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법에 대해 "통합지역 주민의 합의가 있었나, 국민 전체의 합의는 있었나?"라고 물은 뒤  "법은 국민 전체의 합의(consensus)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합법은 강원특별법 조문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다"라며 "우리가 2년 동안 지구를 한바퀴 도는 발품을 팔아 만들어 놓은 것을 단 며칠만에 '복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며 "나는 이것 때문에 삭발까지 했다"고 말했다. 

* 다음은 김진태 지사가 23일 SNS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내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까지 깎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은 반대하지 않지만 통합법은 반대합니다.

첫째, 졸속날림 입법입니다.

3대 통합법 조문 수가 무려 1,190개입니다. 이걸 단 사흘 동안 심사했다? 스스로 졸속과 날림을 자백하는 겁니다. 제정법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조문을 다 읽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행정체계를 바꾸는 법안을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둘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 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건 정책적으로 해도 문제지만 법으로 하는 건 위헌성까지 있습니다. 통합국민은 우선국민이고, 나머진 그럼 후순위 국민입니까?

우선국민이고, 나머진 그럼 후순위 국민입니까?

셋째, 통합지역 주민의 합의가 있었습니까?

아니 국민전체의 합의는요? 법은 국민전체의 합의(consensus)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삭발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통합법은 우리 강원특별법 조문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지구를 한바퀴 도는 발품을 팔아 만들어 놓은 것을 단 며칠만에 '복붙'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통합법에 담긴 특례들을 동일수준에서 주십시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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