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압박 SNS에... 윤희숙 '바보들의 행진' 직격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이건 문맹 수준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밤 엑스(X, 구 트위터)에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전 국회의원(서울시장 출마 예정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밤낮없는 부동산 선동질이 이젠 '바보들의 행진'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집을 팔게 만들면 전월세 사는 임차인이 그걸 살 테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란다”며 “그러나 대출을 꽉 막아놨으니 지금 집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의자수와 사람수가 비슷한 의자뺏기 놀이'인 것처럼 선동질하고 있다"며 "덩치 큰 놈(다주택자)이 의자(집)를 두 개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를 뺏으면 옆에 서 있던 사람(무주택자)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집살 돈이 없었던 임차인은 서울 밖 멀리로 튕겨나가게 된다"며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이건 문맹 수준이지만, 대통령은 지금 '다주택자를 때려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있네'하고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통로가 꽉 막힌 현 상황에서는 현금부자들만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은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자들에게 '재테크 기회'를 주게 된다는 뜻이다.
* 다음은 윤희숙 전 의원의 SNS 글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밤낮없는 부동산 선동질이 이젠 '바보들의 행진'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밤 이재명 대통령은 선동질에 몰두한 나머지, 경제학 교과서의 '바보정책 사례'에 실릴 만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집을 팔게 만들면 전월세 사는 임차인이 그걸 살 테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랍니다.
그러나 대출을 꽉 막아놨으니, 지금 집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들 다 쫒아내고 현금부자들 재테크 시켜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의자수와 사람수가 비슷한 의자뺏기 놀이'인 것처럼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놈(다주택자)이 의자(집)를 두 개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를 뺏으면 옆에 서 있던 사람(무주택자)이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공급절벽, 집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짓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짓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의자 두 개 가진 사람은 그 중 한 개를 의자값이 부족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그걸 뺏어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가지라고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집살 돈이 없었던 임차인은 서울 밖 멀리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고단한 사람을 아예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짓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이건 문맹 수준이지만, 대통령은 지금 '다주택자를 때려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있네'하고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무능하고, 정무적으로 사악한" 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선동질을 간파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때가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때입니다.
#부동산정책논란 #다주택자압박 #전월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