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이런 일이] 서해 상공 ‘탑건’ 매치… 구경꾼이 된 한국 정부

[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서해 상공에서 미군과 중국군이 전투기를 띄우며 일촉즉발의 '탑건' 매치를 벌였다. 그런데 정작 이 살벌한 드라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화려한 공중전이 아니라 그 아래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처량한 뒷모습이다.

상황을 복기해보자. 주한미군이 우리 땅 오산에서 출격해 중국 코 앞까지 날아갔다. 그런데 한국군에는 구체적인 목적도, 계획도 알려주지 않았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우리 정부가 한 액션이라곤 고작 미국에 "우려를 표명"한 것뿐이다. 이 촌극은 한미 동맹의 현주소가 '혈맹'이 아니라, '집주인 패싱하는 세입자'와 '할 말 없는 무능한 집주인' 관계임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미국이 왜 작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겠나. 답은 우리 정부의 반응에 이미 나와 있다. 알려주면 "중국 자극한다", "평화가 깨진다"며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질 게 뻔하니까, 아예 귀찮은 과정 생략하고 "통보"만 한 것이다.

미군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작전의 파트너가 아니라, 작전을 방해할 '보안 리스크'나 '징징대는 장애물'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이럴까 봐 미리 말 안 했지"라는 미군의 비웃음이 여기까지 들린다.

중국 입장은 더 가관일 것이다. 자기네 앞마당까지 미군기가 날아왔는데, 출발지인 한국 정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주권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미군이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활주로 깔개' 정도로 취급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영공에서 일어나는 일도 통제 못 하냐?"라는 조롱. 이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 국가적 수치다.

가장 웃긴 건, 일이 터지고 나서야 "우려스럽다"고 뒷북치는 우리 군 당국의 태도다. 안방에서 남들이 칼싸움을 벌이는데, 집주인이 문밖에서 "저기요, 좀 시끄러운데요"라고 소심하게 노크하는 꼴이다. 이건 우려가 아니라 '자기 고백'이다. 우리는 아무런 통제권도, 정보력도 없는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미국에게는 무시당하고, 중국에게는 얕보이는 이 완벽한 '양방향 왕따'.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균형 외교'의 실체인가? 균형은커녕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터지고 있는 꼴이다.

이 뉴스가 외신을 타는 순간,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로 등극할 것이다. 내 땅에서 남들이 전쟁 연습을 하는데, 나만 모르고 나만 걱정하는 이 기막힌 코미디. 웃기기엔 너무나 비참하다.

#서해상공 #한국패싱 #주권의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