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신’의 보석 중 국회 출판기념회....'간 큰’ 만행 뒤에는?

[최보식의언론=조전혁 광운대 특임교수]

'대장동 뇌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12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쓸모' 북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박지원·조정식·추미애·박찬대·이언주·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 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도 참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그전부터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해오면서 자신을 구속시킨 검찰과 사법부 개혁 방안을 떠들고 있다.(편집자)

보석(保釋)의 사전적 의미는 '보증금을 내고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지, '국회 의원회관을 빌려 정치 쇼를 벌여도 되는 면죄부'가 아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는 사법부와 국민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자숙은커녕 '대통령의 쓸모'라는 오만한 제목의 책을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국회의장부터 여당 대표, 법사위원장까지 권력의 핵심들이 줄을 섰다. 가히 '범죄 혐의자들의 축제'라 할 만한 풍경이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김용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분신'으로 공인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의 허락이나 교감 없이, 보석 중에 이토록 '간 큰' 대규모 정치 이벤트를 강행했을 리 만무하다. 주인 없는 집에서 개가 짖는 법은 없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김용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을 앞세워 사법부의 목을 겨눈 '대리 정치 전술'이자, 법치주의를 향한 선전포고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무죄"를 창창하게 외치며 사법부를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하한 여권 인사들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입법부의 실세들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무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 공사를 스스로 부수는 자해 공갈과 같다. 

그들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 달려간 곳은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충성 시험장'이었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심판대를 정치적 세 과시의 무대로 변질시키는 이들의 행태는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권력만 있으면 법도 우습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돌파해 왔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자신의 분신인 측근을 통해서도 사법부를 흔들고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 대통령 본인은 뒤로 물러나 민생을 논하는 척하면서, 앞에서는 측근과 돌격대들을 내세워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이중 플레이를 즐기는 것인가. 보석 중인 피고인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쓸모'를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가 내릴 판결의 쓸모를 부정하는 처사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범죄 혐의를 덮는 방패가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법원의 권위를 비웃으며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여는 나라, 그리고 이를 대통령이 묵인하고 여권실세들이 독려하는 나라를 우리는 정상적인 민주 국가라 부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의 '분신'이 벌인 이 '출판기념회 만행'이 당신이 꿈꾸는 정의인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국민의 상식을 모욕하는 그 오만한 정치는 '대통령의 쓸모'는 커녕 '대통령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대통령의 몰락은 한 정권의 실패에 그치지만, 그 과정에서 찢기고 헤쳐진 사법 신뢰와 국격의 청구서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주인은 국민이라더니, 왜 그들이 저지른 만행의 뒷감당은 늘 국민의 업보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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