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로 난리가 나고 모든 게 한순간 바뀌는 나라!

[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지역장 전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X(트윗)에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라고 글을 올렸고 오늘 당장 금융감독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통령의 글을 건전한 토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지 않고 대출연장 금지하라는 지시로 본 것이다.

서울시만 해도 임대주택 약 35만 세대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들이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저금리 시절 자기자본 투자와 함께 주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임대주택을 구입했다.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금지되었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래도 필연적으로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대출 연장을 금지하면 대출을 갚을 돈이 없어 필연적으로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고 파산한다.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 되지 않냐고? 평소에도 다세대주택은 매매가 거의 안되는데, 다주택자를 '마귀'로 하고 대출연장금을 금지시키는 이 시점에 매매가 될 가능성은 거의 "0"다.

거래가 된다 해도 기존 임대사업자는 파산하고 새 임대사업자가 탄생하는 것 뿐이다. SH나 LH가 구입하여 공공임대로 돌리면 모를까. 변하는 것은 없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현재 서울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소유자도 부유한 다주택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아마 어린 시절 성남에서 어렵게 살았던 소년공 시절부터 다주택자는 다가구건 다주택이건 모두 부자로 보였고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마귀'라는 인식이 생겼을 수 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확고하게 형성된 인식은 신념으로 변하여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라고 모두 부자가 아니다. 적은 돈으로 은행대출 끼고 다세대주택을 사서 겨우 운영하는 사람도 많다. 임대사업 수익이 불로소득이라고? 평생 모은 돈으로 투자한 것이고 투자회사에 맡겨 수익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

게다가 임대사업을 국세청에 모두 신고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니 세금을 100% 낸다. 그런데 수시로 공실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이사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비품을 교체하고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은 주인의 몫이고 모두 비용이다. 대출이자까지 내야 하니 모든 비용을 감안하면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생각만큼 높지 않고 은행이자율을 겨우 상회한다. 임대료도 거의 안올리고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거주하게 해주고 임차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임대사업자를 '마귀'로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의 눈에는 다가구건 다세대건 모든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이고 때려잡아야 하는 마귀다.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다세대 수백 채를 소유하고 보증금 안돌려주는 소수의 사기꾼만 존재한다. 그런데 상당수 월세로 바뀐 지금은 보증금도 거의 없다. 임차인이 떼일 돈도 없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대출연장 해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질문했지만, 우리의 눈에는 과거의 규칙과 관행을 무시하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꾸려는 대통령이 공정하지 않다. 말했지만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현 부동산시장과 관련이 없는데도 굳이 제재를 가해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과 의도를 모르겠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소유자는 대통령 말처럼 수백 채를 가진 전문투자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은퇴노인들로 노후용으로 임대주택 몇 채에 투자한 것이다. 대출 연장이 안되면 주택 판매도 안되어 대출을 갚을 길이 없으니 그냥 파산한다. 임대시장에서 수만명의 임대사업자가의 파산이 속출하면 개인의 파멸 뿐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진다.

좀 생각 좀 해봐라.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무슨 의미인지.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사니 다세대 주택 한 채만 있어도 법적으로 6-9채 다주택자다. 게다가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구매자 본인이 들어가 살아도 구입하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된다.

다가구주택 잡으려다 노후자금 굴리던 노인들 파산시키고 자칫 금융권이 붕괴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된다.

대통령이 X(트윗)에 글을 올리면 다음날 관련 관료들이 토의나 판단도 없이 즉시 행동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외부 통계를 잘못 인용했다고 3-4개 정부부처가 즉시 나서 압박에 들어갔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과문에 이어 임원진 전원을 사퇴시켰다.

그렇게까지 할만한 대형사건인가? 대통령이 본인 말의 권위를 세우기위해 본보기로 때린 것이다. 내말을 거역하면 모두 이렇게 된다 하고. 이번에도 금감원이 즉시 나섰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럴 때 써먹으려고 자신의 지인을 금감원장에 앉혔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두 난리가 나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나라는 과연 어떤 정치체제일까?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라 할 수있을까? 나중에 퇴임 후 문제가 되면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고 아래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발뺌하지 않겠나?

많은 은퇴자들이 좌파 정권 때 정부말 믿고 노후대책용으로 다세대주택 몇채사서 임대사업 시작했다. 좌파 정권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좌파 정권은 수시로 약속을 어기니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가슴 졸이고 밤잠을 못잔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내고 힘겹게 모은 돈으로 노후자금 마련한다고 임대사업 시작한 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되어 매일 올리는 글로 국민을 협박하고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고 재미있는가. 

이에 대해 대통령은 13일 이렇게 답했다.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이 주권자와 당연히 직접 소통해야지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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