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조기총선 압승...서방은 어떻게 분석했나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개헌,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기 총선 도박의 대성공: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해산·총선을 걸었고, 자민당(LDP)이 중의원에서 2/3에 준하는 압승(단독 개헌의석 확보)을 거두며 정국 주도권을 확정했다.

기존 중도·중좌파가 합쳐 만든 CRA(중도개혁동맹)가 기대를 못 채우며 크게 후퇴했고, 그 공백 속에서 소수 신생정당들이 일부 약진했지만, 정권을 위협할 급의 대항마는 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카이치의 ‘개인 인기’가 당을 끌어올렸다. 당 자체의 비호감, 스캔들 피로가 남아 있음에도, 총리 개인의 캐릭터(첫 여성 총리, 직설, 강한 현장 유세·SNS 활용)가 선거 동력으로 작동했다는 해석이다.

* 무엇을 하려는가: 정책 의제의 방향

-재정·생활정책(온건 비둘기 정책)

식료품 소비세 한시 인하(2년) 같은 가계 체감형 감세, 그리고 ‘핵심 산업’ 중심의 산업정책 투자를 내세운다.

-안보·제도(강경 매파 정책)

방위력 강화, 방산·무기수출 규제 완화, 정보기관 신설 등 안보 인프라의 재편을 추진하려 한다. 더 나아가 아베의 숙원 사업인 헌법 개정(특히 평화조항을 포함한 개헌 논의)을 ‘역사적 과업’처럼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채권시장(재정 신뢰)과 중국(지정학)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붙는다. 큰 정부 지출과 감세의 조합은 국채금리 상승과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고, 대중(對中) 긴장은 외교 및 통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감세와 큰 정부 지출을 약속했다가 채권 시장의 요동으로 몰락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트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번 승리는 '정책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다카이치의 '서사(스토리)의 승리'다. 일본 유권자는 불안정한 연립과 무기력한 야권의 시간을 끝내고, 한 인물에게 결정권의 무게를 몰아주었다.

이제 일본은 ‘속도’(개혁·개헌)와 ‘금리’(재정의 대가) 사이에서, 정치가 시장의 언어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다. 다른 말로 하면 일본 경제의 근본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승리 이후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하지만'이 붙는다.

'정책'과 '서사'는 어느 선거 승리의 필수 요소다. 서사는 메신저에게서 나온다.

#다카이치총리, #개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