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이 추운 날에 국회 삭발 농성...무슨 일이?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이 혹한에 강원도민 3,000명이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삭발까지 감행하시는데, 도지사인 제가 어떻게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민 3,0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삭발 감행 후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시위에서 김 지사는 가장 먼저 삭발했다. 김시성 도의장도 삭발에 동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년 넘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와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으로, 지난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진태 지사는 “국회는 강원,전북,제주,세종특별법을 2년 동안 심사도 안 해주면서 '광역통합법'만 처리하려고 한다”며 “통합 시도에 연(年) 5조씩 20조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는가. 다른 시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 시도'에는 2배로 주고 우선권까지 준다고 한다”며 “이전 대상 기관 350개 중에 50개씩 우선적으로 골라가면 다른 지역은 쭉정이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최악의 불균형”이라며 “5극만 있고 3특은 대한민국 아닌가? 3특은 잡아 놓은 물고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처리되기 전에 이미 1년 전 준비가 끝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부터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인 강원, 전북, 제주, 세종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어제(8일) 전북, 세종 단체장을 긴급히 만나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강원도만을 믿고 큰 기대를 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분연히 일어섰기 때문에 3특과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3특' 지원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아래는 김 지사가 삭발 농성에 돌입하며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이 혹한에 강원도민 3,000명이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삭발까지 감행하시는데, 도지사인 제가 어떻게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신 삭발을 했습니다. 잘려나간 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겠지만, 함께 나눈 마음은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강원,전북,제주,세종특별법을 2년동안 심사도 안해주면서 광역통합법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통합시도에 年5조씩 20조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납니까? 다른 시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시도는 2배로 주고, 우선권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전대상기관 350개 중에 50개씩 우선적으로 골라가면 다른 지역은 쭉정이만 남게 됩니다. 

이건 최악의 불균형입니다. 5극만 있고 3특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3특은 잡아놓은 물고기입니까? 

3특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강원,전북,제주,세종특별법도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4개 특별시도 협의회장으로서, 삭발 후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강원특별법 #김진태삭발 #지역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