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뭘 했기에 하루만에 또 사과?

[최보식의언론=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던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9일 말했다.

바로 전날에는 당 대변인을 통해 간접 사과한 바있다. 하루 사이에 같은 사안으로 두 차례 사과를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이번 특검 추천을 놓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노동관계를 주로 담당해왔던 판사출신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편집자)

원래 특별검사란 '집권 세력'과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 임명한다.

통상의 검찰 혹은 경찰은 임면권을 가진 집권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기 어렵고, 설사 철저하게 수사를 해도 불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활동하는(즉 인사에 구애받지 않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 후보자로 대통령이 껄끄럽게 느끼는 사람이 추천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임명된다면 그게 어떻게 특검의 취지와 맞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친명계 의원들이 특검을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소위 ‘2차 특검’이 실질적으로는 집권세력의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 아니라 사실상 (집권세력의 뜻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는) 기존의 검찰 특수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특수부를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한다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부를 만들고 윤석열, 한동훈 등 특수부 검사 전진배치 하던 모습 그대로다. 시즌2인가.

그리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뜻을 전달하면 되지, 왜 전국민 앞에서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식의 왕조시대 말투를 쓸까. 듣는 국민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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