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소환장에 이름 올린 ‘이재명’... 이게 무슨 뜻일까

[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 서한 본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명시되었단다. 국빈 방문 초청장에 적힌 게 아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표적삼아 린치를 가했다는 사실상의 국제적 고발장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미 의회가 자신의 기업에 대해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다며 동맹국 국가 원수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건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 국내에서 기업 군기 잡으며 '사이다' 행세하던 대통령이 워싱턴 한복판에서 반시장적 권력자로 낙인찍히는 것으로 돌아왔다.

소환장 서한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 정부의 행태는 행정이 아니라 조폭의 ‘나와바리’ 관리 수준이다. 11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관 400명을 쿠팡에 투입해 1,100건의 자료를 털어가고 대면 조사만 150번을 했단다. 

간첩 잡을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 쿠팡이 국정원과 협력해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영업 정지' 운운하며 기업의 숨통을 끊으려 들었다.

미국 눈에는 이것이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보일 리 없다. 한국 정부가 떼거지로 몰려가 자국 기업을 집단 폭행했다는 확신만 심어줬을 뿐이다.

미국 하원의 지적은 뼈를 때리다 못해 으스러뜨린다. 한국 공정위의 규제가 결국 중국 기업인 알리와 테무에게는 레드 카펫을 깔아주고 미국 기업인 쿠팡에게는 족쇄를 채우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가 경제 민주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국 시장을 지키던 댐을 허물고 그 틈으로 중국 자본이 밀물처럼 들어오게 방조했다는 걸 미국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반미 정서에 취해 동맹국 기업 뺨을 때리다가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 좋은 일만 시킨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오는 23일 열릴 청문회는 단순한 질의응답 시간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과 폭력성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공개 부검대가 될 것이다. 쿠팡 로저스 대표에게 청와대· 국회와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은 너희가 뒷방에서 무슨 협박을 했는지 낱낱이 까발리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내에서는 불량(?) 기업 때려잡는 강력한 지도자로 포장되고 싶었겠지만 국제 무대에서 확인된 건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고 몽둥이 찜질이나 하는 동네 골목대장의 초라한 민낯뿐이다. 400명을 동원해 기업 하나 조지려다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서 무역 보복이라는 청구서를 기다려야 하는 신세다.

* 다음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 전문이다. (편집자)

조던·피츠제럴드 위원장,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
2026년 2월 5일

워싱턴 D.C.— 오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짐 조던(공화·오하이오)과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는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은 한국의 차별적 행위에 대한 기존 조사를 이어가며, 쿠팡(Coupang, Inc.)에 대해 소환장(subpoena)을 발부했다. 소환장은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문서 및 소통 기록 제출과 함께, 위원회 출석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체결한 한·미 무역 협정에는 디지털 서비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미국 자본이 소유한 기업들을 표적으로 한 공격을 지속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의 규제 및 집행 기관들은 혁신적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 대해 반복적으로 차별적 대우, 불공정한 집행 관행을 적용했으며, 심지어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해 왔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해 공격적인 제재와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고, 회사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으며, 미국 시민인 쿠팡 한국법인 임시 최고경영자에게 형사 기소를 경고하기도 했다.

쿠팡을 표적으로 삼은 이러한 조치와 미국 국적의 경영진에 대한 잠재적 기소는, 혁신적인 미국 소유 기업들을 겨냥한 한국의 캠페인이 한층 수위를 높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별을 피하고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한국의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보도자료 원문>

Chairmen Jordan and Fitzgerald Demand Information About South Korea's Discrimination Against American Companies

February 5, 2026

Press Release

WASHINGTON, D.C. - Today, Hous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Jim Jordan (R-OH) and Subcommittee on the Administrative State, Regulatory Reform, and Antitrust Chairman Scott Fitzgerald (R-WI) continued an ongoing investigation into South Korea's discriminatory targeting of innovative American companies and issued a subpoena to Coupang, Inc. for documents and communications between Coupang and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The Trump Administration's recent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specifically provides that it must ensure that U.S. companie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and do not face unnecessary barriers in terms of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digital services, including online platform regulations. Despite this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engage in targeted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 in order to benefit their Korean and Chinese competitors.

Korean regulators and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ve repeatedly subjected an innovative American e-commerce company, Coupang, Inc., to discriminatory treatment, unfair enforcement practices, and even the threat of criminal penalt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called for aggressive penalties and hefty fines against Coupang, suggested temporarily suspending the company's business operations, and even threatened the interim CEO of Coupang's South Korean subsidiary, an American citizen, with criminal charges.

The targeting of Coupang and the potential prosecution of its American executives serve as a sharp escalation of South Korea's campaign against innovative American-owned companies and directly conflicts with its recent commitment to avoid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the creation of unnecessary barriers for U.S. digital service providers.

#한미통상갈등 #쿠팡소환장 #미국하원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