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입' 李대통령 앞날이 불길하다!...前 삼성 임원의 직격

[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지역장 전무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이 대통령은 20평 아파트로 치면 강남의 요지는 50-60억원, 경남은 3억원 이니 망국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강남아파트 한채에 80억, 백억 원씩이나 하는 것이 보기에 마땅치는 않다. 하지만 나는 개인이고 대통령은 다르니 사용하는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100억원이라도 그 동네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데 어쩔 것인가? 나도 한때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다. 아파트 단지가 좁고 낡고 교통 불편하고 주차장 지옥이고, 도무지 살 곳이 못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잠실에 비해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생활 여건이다. 그런데도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내고 꾸역꾸역 몰려드는 것을 어쩌겠는가? 대치동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해 못 하지만 그들에게 압구정동이나 대치동에 들어가 살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 강남 요지와 경남의 부동산가격을 비교하며 '망국론'을 펼쳤지만 두 지역을 비교하는 예로 든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잘못된 예를 들어 마치 국민들 자극하고 선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의 주거용 아파트의 중간가격은 50만 불이다. 뉴욕 맨해튼의 콘도 평균가격은 300만 불이고 중간가격은 170만 불 수준이다. 압구정동처럼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는 약 500만 불 한다. 오스틴의 아파트와 약 10배 차이가 나지만 미국에서는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스틴과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

그런 맨해튼이나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그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있는, 굳이 예를 들면 월가에서 큰 돈을 버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다. 서울의 압구정동, 대치동 등도 마찬가지다. 그 소수의 부유층들을 보고 나라 전체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거나 건드린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그것은 부유층에 대한 질투심이나 증오심에서 나온 타겟형 정책이 될 수 있다.

미친듯이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서울 강남 요지와 지방의 아파트가격을 비교하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문제해결의 진단부터 잘못된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 엉터리 해법이 나온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엉뚱하게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부동산은 다주택자를 없앤다고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임대시장에 물량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이는 곧 투기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것이 과거 좌파정권 때마다 반복해온 정책적 실책이다.

대통령의 가벼운 입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대중 앞에서 '한평 3억, 한채 3억' 같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은 집회의 시위대 구호면 몰라도 대통령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지지층은 "옳소" 하고 대통령의 발언에 환호할지 모르지만 자칫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대통령은 뒤에서 최종 중재자가 되어야지 앞장 서서 소리치는 선동꾼이 되면 안 된다.

환율 때도 그랬고 부동산 이슈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너무 앞장서니 장차관들이 안 보인다. 대통령은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자처럼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현인이 되려 한다. 대통령이 모든 정치, 사회, 경제적 이슈에 관여하고 독점하려 한다. 윤석열 때처럼 청와대 참모나 장관들의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쿠팡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는 발언을 하고 말실수를 하면 모두가 실수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다. 대통령이 제어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갈지 모른다.

#경남타운홀미팅, #마이더스의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