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이재명'만 있고 '대통령'은 없다'...왜 이런 말 떠도나?

[최보식의언론=박혜범 강호논객]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대통령 이재명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이다.

과연 진짜 각오가 있는가.

만일 이재명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중국 고대 병법가 손무가 오나라 왕 합려에게 군율의 본질을 보여준 유명한 고사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합려는 손무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궁녀들을 병사처럼 조련시켜 보라고 했다.

손무는 궁녀 180명을 두 편으로 나누고, 왕이 가장 총애하던 궁녀 두 명을 각각 부대장으로 세운 뒤 기본 군령을 내렸다.

앞으로.

뒤로.

좌향.

우향.

그러나 궁녀들은 웃고 떠들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다시 명령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손무는 말했다.

“군령이 분명하지 않다면 장수의 책임이다. 그러나 군령이 분명함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병사의 죄다.”

그리고 부대장으로 세운 왕이 가장 아끼던 두 궁녀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다.

왕이 놀라며 이를 막으려 했으나, 손무는 “군사 훈련 중에는 왕의 명령보다 군율이 우선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두 궁녀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 순간부터 궁녀들은 북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군율은 말로 세워지지 않는다. 자기 편부터 치는 순간 세워진다는 기본 원칙이며, 동서고금의 모든 정치는 이 원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진실로 이재명이 부동산을 망국의 근원이라 본다면, 세금 정치를 확립하고 싶다면, 국민에게 호통칠 일이 아니다.

먼저 자신이 임명한 장차관, 참모, 모든 임명직부터 다주택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팔든지, 사표를 쓰든지 선택하게 하면 된다.

이게 통수권자가 신념과 의지를 국민에게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게 바른 정치이고 좋은 정책의 출발선이다.

여당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자에게도 공천 불이익, 상임위 배제, 당직 박탈 등등 말이 아니라 실제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 뒤 검사·판사·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집을 팔든지, 자리를 내놓든지 선택하게 하면 된다. 만사를 제치고 이것이 먼저여야 한다. 이걸 하면 세금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재명을 보는 국민의 시선과 생각이 180도 달라진다.

“저 사람, 진짜 각오하고 하는구나.”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기 편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집 팔아라, 세금 더 내라”고 한다. 이건 정치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다. 강권 통치 그것도 부패한 독재의 전형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두환도 하지 않은 국민 겁박이다. 국민 기만이며 협박이다. 이런 상태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솔직히 말하면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더 심각한 모순이 있다. 부자들에게는 “집을 팔아라” 하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젊은 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막아놓고 있다. 이건 정책이 아니다. 논리 붕괴다.

팔 사람이 있으면 살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살 사람의 손발을 묶어놓고 팔라고만 하면, 결국 누가 사는가.

부자가 부자에게 산다. 그래서 아파트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이건 예측이 아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실패의 공식이다. 정리하면 간단하다. 세금 정치를 하겠다면 첫 칼은 국민에게 휘두를 일이 아니다.

자기 편부터 쳐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실수요자들에게는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혜를 주어서라도 장려 권장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이재명의 세금 정치는 개혁이 아니다. 연출이다. 쇼다.

6월 지자체 선거를 위한 국민 기만의 정치쇼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이 청와대에는 '이재명만 있고 대통령은 없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정책 #정치비판 #국정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