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관료들, 5월 9일까지 집 팔까?...과거 김조원 민정수석의 선택

[최보식의언론=송영복 객원기자]

청와대가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트윗)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는 글을 올린 직후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동안 연이어 "유치원생처럼 말을 못 알아듣는다"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라"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 등 야당과 언론을 직격하는 글을 올린 바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라며 공개 질문했다.

이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이 내부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이 아파트 '매각 시늉' 논란 끝에 사퇴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를 보유하던 김 전 수석은 이 중 한 채를 매각해야 했으나,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결국 철회하고 사퇴했다. 기껏 해봐야 임기 1~2년 에 불과한 청와대 자리보다 재산을 선택했다는 말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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