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빈 워시 '미 연준 의장' 지명에 금·은 급락…왜?

[최보식의언론=유재일 강호논객]

지금 일단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지명 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금·은의 폭락입니다. 역으로 달러 가치가 폭등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대한민국 환율 시장이 월요일에 어찌 반응할지 매우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일단 케빈 워시가 임명된 후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케빈 워시가 '테일러 준칙론자'이기 때문입니다.

테일러 준칙이란 1993년 스탠퍼드대학교 경제학자 존 테일러가 제안한 준칙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설정에 있어 정치와 감을 배제하자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이라는 두 가지 공개된 지표로 산출된 수치로 금리를 운용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예측 가능한 합리적 모델로 기준금리를 정하자는 준칙. 그게 테일러 준칙입니다.

공식까지 있습니다.

r = p + 0.5y + 0.5(p - 2) + 2

r (적정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설정해야 할 명목 금리입니다.

p (현재 물가상승률): 현재 측정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y (GDP 갭): 실제 경제 성장률과 잠재 경제 성장률(이상적인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과열되거나 침체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p - 2 (인플레이션 갭): 현재 물가와 목표 물가(보통 2%)의 차이입니다.

목표 물가 상승률을 2%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2%보다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인상하여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경제 성장률이 잠재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면 경기 과열로 판단하고 금리를 인상합니다. 물가가 낮거나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합니다.

r = p + 0.5y + 0.5(p - 2) + 2 이 준칙하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달러는 가치를 유지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지요.

연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금리 체제를 유지해 달러의 신뢰를 높이고 플레이어들이 투자를 확대할지, 부채를 줄여 나갈지 등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또한 테일러 준칙의 장점입니다.

일명 정치경제판 룰에 기초한 질서가 테일러 준칙입니다. 그리고 그 룰은 r = p + 0.5y + 0.5(p - 2) + 2 수학 공식 룰이구요.

비판론은 이러합니다.

데이터는 지금의 데이터가 아니라 작년의 데이터, 또는 전 분기의 데이터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후행이 숙명입니다. 위기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테일러 준칙은 연준이 공개적으로 채택한 방식은 아니지만 연준이 그 취지는 존중해왔던 준칙입니다. 테일러 준칙이 사실상 폐기된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두 개의 대사건 때문입니다. 메머드급 돌발 변수가 발생하자 무조건적인 저금리와 통화팽창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의 컴백을 가져왔고 미국 정부 부채가 38조가 넘는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폭발하며 미국 정부 재정이 붕괴하고 미 가계부채, 부동산이 폭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이대로 방치하자니 달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금값, 은값이 치솟으며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한 회의감마저 퍼지게 됩니다.

임계점에 대한 공포.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결국 무너질 거라는 공포,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찾아오는 금과 은이라는 대안에 대한 선호 및 폭증. 그게 최근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 중국이 금과 은을 충분히 확보하고 새로운 태환시스템과 화폐블록을 선언하고 그 블록에 소속된 국가들로 새로운 경제권이 결성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 패권 질서는 붕괴하는 것이고 세계는 명백한 다극 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달러 기축통화 시대에 살면서 과거의 기축 통화 단위였던 금과 은의 가치 폭증을 지켜보고 있고 미래의 기축통화라는 암호화폐의 폭증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러, 금, 은, 암호화폐가 국제 결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확대되는 시대이고.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의문표는 모두에게 확산되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 r = p + 0.5y + 0.5(p - 2) + 2 '테일러 준칙론자'가 연준의장이 된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자율을 낮출 충성파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게임은 미친 듯 제 정신이고 핵심을 찌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시장은 트럼프가 달러의 신인도를 높일 적임자를 연준의장으로 임명했다고 반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세상에 최고로 변덕 스러운 게 두 개가 있으니 그것은 시장의 마음과 트럼프의 마음이죠.

우리는 정말 역사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달러도 달러지만 원화가 문제죠. 원화의 신인도를 회복하고 원하 가치의 절하를 멈추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뭐가 나올까요?

지금처럼 국민연금 동원한 환방어는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이고 사태를 장기적으로는 더 악화하는 정책일 텐데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정치가, 금융전문가들과 더 대화를 나눠본 후 저도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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