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쿠팡 참사'...백악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최보식의언론=유재일 강호논객]

쿠팡 사외이사 케빈 워시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에 지명되자,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압박 프로세스가 멈췄다. '쿠팡 바로잡기 TF'는 이름을 바꾸더니 무기한 연기되었다. 쿠팡에 대한 압박을 멈추라는 말을 개코로 듣더니만 이 바보들.

수감됐다가 얼마 전 석방된 손현보 목사에 대한 압박도 즉각 멈춰야 한다. JD 밴스 부통령 입에서 손현보 이름이 나온 순간, 김민석 총리는 '어쩌구 저쩌구' 썰을 풀지 말로 '네 알겠습니다'를 했어야 했다.

그건 너무 저자세가 아니냐? 그럼 어쩔 건데. 쓰나미다 싶으면 피해야지 맞설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쓰나미에 맞설 공학적 솔루션이 나왔다면 맞서야겠지만 인류에는 그런 공학적 성취 없다. 대한민국 정부도 트럼프발 쓰나미에 맞설 정치 공학적 대응책이 없다. 그럼 '네' 하고 말아야 한다.

필자가 이 사태와 관련해서 확인한 건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의 정파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지도부의 '3 대장'은 밴스, 수지 와일스(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주니어를 주목해야 한다.

밴스는 41세의 부통령, 수지 와일스는 행정부의 기강과 충성도를 관리하는 기숙사 사감 같은 존재다. 물밑 로비와 조율의 총괄자는 트럼프 주니어다.

트럼프 주니어가 공식 직함이 없다는 거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을 만나는 데 리미트가 없고 정무적 판단에도 리미트가 없다는 거다. 트럼프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들로 무제한 재량권을 가지고 물밑 협상과 교섭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트럼트 주니어다.

트럼프 지도부의 '3 대장'은 권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이 3대장 밑에 각 파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코 루비오(국무장관)는 외교 정책을, 마이크 왈츠(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대중국 압박을, 털시 개버드(국가정보국장)은 첩보전과 인지전을 총괄한다.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다. 연방 정부 효율화를 모색하며 비용 낭비다 싶으면 부처를 해산시킨다. 공무원을 해고하고 조직과 규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했던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39세, 기업인 출신 정치인)가 행정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면, 러셀 보우트(예산관리국장)은 예산을 꽉 잡고 관료 조직을 굴복시켜 장악하는 역할이다. 러셀 보우트는 트럼프 정부의 기본 계획과 인재들을 배출한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인물이다.

'프로젝트 2025'의 외교 안보 파트 실무자 중 한 명이 모스 탄 이라는 걸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있다. 그의 중국 개입 부정선거 음모론이 황당한 건 황당한 거고 그가 프로젝트 20205 미국 외교 안보라인과 연결 고리가 있는 건 있는 거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을 직시해야 우리가 산다.

쿠팡은 미국 회사다. 미국에서 정치 자금을 공개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보도 등을 정리하면 쿠팡은 상장 이후 1075만 달러를 지출했다. 트럼프 취임식에서는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자체 정치활동위원회(COUPAC)을 통해 전략적 기부 행위를 하고 있다.

미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를 사외이사로 고용하며 드는 비용은 이 로비 비용에서 빠져 있다. 미국 정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광역의 로비는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연방 상하원등 전방위 로비 자금을 지출 했으며 최근에는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집중하고 있다.

쿠팡을 옹호하는 핵심 로비창구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다. 존 볼턴 후임으로 임명된 트럼프 1기의 국가안보수장이다. 현직은 '아메리칸 글로벌 전략'이라는 전략 컨성팅사 의장이다. 기업들의 지정학적 위험 관리와 정부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고 쿠팡은 오브라이언의 주요 고객이다.

오브라이언은 부티크 로펌 라슨을 전직 연방 판사 스티븐 라슨과 공동 설립했으며 현재는 이 로펌의 명예파트너다. 우선 아메리칸 글로벌 전략이 컨설팅 및 로비를 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라슨 로펌이 나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브라이언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조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인론 기고를 하며 쿠팡 사태에 등장했다. "한국의 규제가 미국 혁신 기업(쿠팡)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다“가 그의 논지였다.

그는 쿠팡에 대한 압박이 미국과 한국의 통상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여러 시그널을 주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USTR 등에 로비를 했다.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지도부 3대장 중 하나인 JD 밴스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민석에게 "쿠팡 문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것이다.

JD 밴스가 쿠팡 문제와 손현보 목사를 동시에 이야기 했다는 걸 설명하려면 오브라이언의 로비가 밴스 이전에 사전 조율 단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바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는 프로젝트 2025그룹의 한국 우파 커넥션, 오브라이언을 통해 들어온 쿠팡 커넥션 두 개를 묶어서 JD 밴스에게 전달했고, JD 밴스가 김민석에게 전달해 상황이 전개 된 것이다.

이렇게 로비가 작동한 걸 전혀 모르고 있던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총리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쿠팡은 반미국적인 나쁜 기업이다"를 시전하고 그 다음 날 25% 관세를 두들겨 맞은 것이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에 임명이 되자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된 한국 정부.

쿠팡 TF 엎어버리고 뭔 짓을 한 건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한국 정부.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상황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느끼는 요즘이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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