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변호인은 왜 판결문 어느 대목에 감동했나?

[최보식의언론=유정화 변호사]

28일 판결 선고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에 들어가 김건희 여사님을 뵙고 나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서서야 비로소 요즘의 날씨가 정말로 춥다는 걸 느꼈다.

오늘 선고 초반, 재판장님께서 남긴 말씀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잃은 자나 모두 법 앞에서는 똑같이 판단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무너진 원칙이 아니었나...

다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을 대리하며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그 짧은 문장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나는 요즘,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의 원칙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현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 법이 먼저여야 할 자리에서 해석과 평가는 언제부터 이념의 색으로 갈라지게 된 것일까.

모두가 등을 돌리고, 말조차 아끼는 상황 속에서 눈을 감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시간들- 그런 와중에 오늘의 말은, 적어도 법이라는 이름의 최소한의 온기가 남아 있다는 것처럼 들렸다.

이 판결 이후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들 또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게 된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법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선고된 1년 8개월은 아직 유보적인 의미를 가진 판단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큰 논평을 하지는 않겠으나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과 추위 그리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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