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25% 관세협박은 '쿠팡' 때문?...김민석 뭐라고 자랑했나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트럼프의 25% 관세협박은 '쿠팡' 때문이었나. 김민석 총리는 워싱턴에서 만난 밴스 미 부통령을 오히려 자극했던 것인가.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국적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warn)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목재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WSJ는 27일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며 "그러면서 미국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처우에서 한국 정부의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해 부통령실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23일 밴스 부통령과 회담 후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쿠팡 문제가 한미 양국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낙관했다.

김 총리는 “이번 회담으로 확인된 것은 미국 부통령과 한국 총리의 첫 자리에서 쿠팡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쿠팡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쿠팡 문제 설명에 이해가 된다는 교감이 있을 정도로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관계 긴밀도나 한미 양국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는 것”이라며 “훨씬 단단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핫라인’을 구축했고 자신의 방미가 새역사를 써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흘 뒤 트럼프의 관세 25% 인상을 전달받지는 못했다. 

쿠팡의 한국 법인은 미국 상장 기업인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 중 2곳은 최근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미국 정부에도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WSJ은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내용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부에서는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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