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달내 환율 1400원↓'...李, 신년회견서 장담한 이유가 밝혀졌다!

[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 지역장 전무]

미국과 일본의 외환당국이 엔화를 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책공조하고 있다는 소문이 보도되면서, 약세가 지속되던 엔화가 급등했다.

원화 환율도 엔화급등에 영향을 받아 오늘 25원이나 급락하면서 엔화와 원화가 동반강세로 급전환되었다. 작년 말부터 엔화와 원화는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은 미일 정부가 달러약세, 엔화강세를 만들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는 공식발표는 없지만, 최근 미국과 일본의 외환당국이 각기 국내은행에 레이트 체크(Rate Check), 즉 주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외환상태를 체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일 외환공조에 대한 소문에 신빙성을 더해줬다.

재무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환율을 점검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미일 양국 재무부가 굳이 정식으로 중앙은행(혹은 미연준)을 통해 레이트(환율) 체크를 하는 것은 조만간에 외환당국의 강력한 환율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와도 같다. 물론 외환당국의 레이트 체크가 있었다 해도 반드시 외환당국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높다.

미국은 현재 거의 2조달러에 달하는 심각한 재정적자와 높은 국채이자의 늪에 빠져있다. 정부의 세출, 세입차이를 재정적자라고 부르는데 미국정부는 재정적자를 국채를 팔아 메꿔왔다.

국채 이자비용이 점차 늘어나며 2024년기준 9500억 달러로 국방지출액을 넘어섰다. 미국 국채 10년 장기물의 금리는 4% 대로 올라갔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은 늘어난다. 알다시피 미국 국채의 최대고객은 일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서며 아베노믹스를 추구해왔고, 특히 자민당 과반수획득을 위해 중의원을 해체하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식품소비세를 없애는 등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니 일본 국채금리가 4%를 넘는 등 급등하였다..일본 국채이자율이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런 미국 국채이자율을 추월할 기세를 보이니 미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국채수익율이 미국 국채수익율을 추월하면 투자자들은 일본국채에 몰리게 되고 미국 국채 판매가 부진해진다. 일본 국채와 경쟁한다고 당장 미국 국채금리를 올릴 수도 없으니 미국 국채판매가 감소한다.

알다시피 현 상황에서 과거 미국 국채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일본 대신 사줄 리도 없다. 결국 국채판매가 부진하면 미국 재정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어지니. 미국에 재정위기가 온다.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일본 엔화가치가 올라가면 일본 국채금리가 하락한다. 미국 정부는 엔화를 인위적으로 강세 기조로 바꾸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하고 각기 레이트 체크 조치에 들어갔다. 미국, 일본, 한국 등이 동시에 달러 가치를 낮추기로 엔화와 원화 가치를 올리기로 외환공조한 것이다.

그렇게 국제외환시장에 소문이 나면서 과거 1985년도 '플라자 합의'와 비슷하니 언론에서 이 공조를 소위 "신플라자 합의" 혹은 "마러라고 합의"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다.

1985년 일본이 엔저(달러당 240엔)를 등에 업고 가격경쟁력을 갖고 훨훨 나르자, 미국은 유럽국가들(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일본)과 공동대응하여 미달러 가치를 낮추고 일본 엔화와 마르크의 가치를 강제로 높이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 엔화, 마르크화 강제조정이다. 이 합의는 일본에게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된다. 엔고현상(240엔-->120엔)으로 버블경제가 만들어진다. 수출은 경쟁력을 잃어 침체하기 시작하고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몰락했다.

현재 대상과 목적은 바뀌었지만 '플라자 합의' 때처럼 달러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여러 나라의 공조체계가 재연되니 '신플라자 합의' 혹은 트럼프대통령 별장 마러라고를 빗대 '마러라고 합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난번 구윤철 부총리가 방미했을 때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가치 하락이 대한민국의 기초경제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고 발언하며 원화 강세를 지지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한다. '마러라고 합의'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도 달러화 약세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고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창용 한은총재가 현재 원화 환율 폭등의 원인을 애써 통화량 증가가 아닌 달러강세와 엔화약세 등 대외변수가 주원인이라고 강변했던 이유도 이해가 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원화 환율이 한두달내 1400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대통령이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제야 납득이 간다. 한미일 외환당국 간에 사전 교감이 없으면 감히 하지 못할 발언들이다.

물론 누구도 한미일 외환당국의 공조나 '마러라고 합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흘러가는 정황상 그렇게 보이니 그런 소문이 생성되고 정설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를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편치않다. 과거 플라지합의 때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 일본이나 한국 모두 미국과 관세협상 이후 달러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시장도 전문가도 앞으로 최소 4-5년간은 '강한 달러'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시장의 대세는 강달러, 원화 약세로 이미 흘러가고 있는데, 3개국 정부가 공조하여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한다고 대세의 흐름이 바뀔지 모르겠다.

이례적으로 3개국 정부의 강력한 외환개입이 있으니 당분간은 일본과 한국의 엔화와 원화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과거 1985년 '플라자 합의' 결과로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상실했듯이 강제로 원화를 강세로 돌려놨을 때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특히 반도체수출 가격 상승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다. 항상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공짜는 없다. 정부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다.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지만, 무리하게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을 실행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 부담은 모조리 기업의 몫이니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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