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결정에, 보수의 설자리는?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결정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다.

탈(脫원전 환경론자로 분류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충족하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진 점을 신규 원전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편집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했다. 현재로는 반대 목소리가 없다. 만약 보수정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어떠했을까.

그래서 보수 보다 진보, 그것도 합리적 진보가 집권하는 게 기업으로서는 통치 대응 '코스트'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노조 파업도 없고,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말이다.

보수가 집권하면 맨날 파탄에 분규에 소란에,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보수는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다. 나라를 시끄럽게나 만든다. 분규를 잠재울 능력도 없지 않은가.

왜 이렇게 된 건가. 보수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닌가. 보수는 유능한 이유로 선택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유능함도 없다면, 맨날 사고나 치고 광화문이나 점령하는 보수를 왜 국민이 선택할까. 

신규 원전 2기를 지어봐야 총 발전 전력은 2.8GW밖에 안 된다. 현재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량은 16GW다. 신규 원전 2기의 부지는 현재 미확정이다. 부지 공모를 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를 위해 전력이 필요한데, 이를 또 남해안에 지으면 송전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 결국 서해안에 짓든지, SMR로 용인 근처에 지어야 송전선 문제를 해결한다. 경기 서해권이나 충청 서해권일 수 밖에 없다. 

과연 주민들이 이 원전이 자신들의 생활 반경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까. 부지 선정이 갈등없이 이뤄질까.

과연 그럴 때 신규 원전 건설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할 보수 단체나 주체들이 있겠나. 반대 진영들은 거기에 집결하겠지만, '원자력을 살리자'는 보수는 거기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원전 반대 주민들을 비난하는 걸로 자신들의 '원자력 사랑'을 입증하려 들 것이다.

시민성 없는 보수는 망하기 마련이다. 위선과 나태, 레떼루(라벨), 사이비나 좇아다니는 그런 성향들로는 진보에 대항하지 못한다. 

생활 세계에 뿌리 내린 보수가 있어야 한다. 진보는 30년간 그 일을 해 왔다. 보수도 이제 30년 그런 길을 가야하는 운명이다.

#에너지정책전환 #합리적진보 #보수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