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콕 찍어 또 관세 25% 협박...바깥에선 어떻게 보나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이는 그들의 권한이지만—이에 따라 나는 대한민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이번 위협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드라마가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라며 “세계 경제와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르게 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끊임없는 혼란과 새로운 협상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번 한미관세 인상 위협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카드가 하나의 정치적 패턴임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음은 AP통신이 27일에 보도한 ‘Trump threatens to hike tariffs on South Korean goods over inaction on trade deal’(트럼프,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위협)라는 제목의 기사 전문이다. 바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편집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한국 국회가 지난해 발표된 무역 협정 틀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앞서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의회를 우회해 이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7월 발표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된 이 무역 틀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협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드라마가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경제와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르게 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끊임없는 혼란과 새로운 협상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이 미국 경제에 수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 특히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관세와 연계시킨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관계는 때때로 험난했다. 지난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이 벌어져 475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요일 발표된 새로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관세를 계속 활용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에 부합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불과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회의 이후 그 최후통첩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토요일, 캐나다가 중국과의 무역 강화를 추진할 경우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협정들이 미국으로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자랑해 왔지만, 대대적으로 홍보된 그의 협정들 중 상당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수출품 대부분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무역 협정 역시 유럽의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올해 캐나다·멕시코와의 2020년 개정 무역 협정을 재협상할 준비에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들이 진행 중이며,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넘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도 예정돼 있다.

<기사 원문>

President Donald Trump said Monday he is increasing tariffs on South Korean goods because the country's national assembly has yet to approve the trade framework announced last year.

Trump said on social media that import taxes would be raised on autos, lumber and pharmaceutical drugs from South Korea with the rate on other goods going from 15% to 25%. The U.S. president previously imposed the tariffs by declaring an economic emergency and bypassing Congress, while South Korea needed legislative approval for the framework announced in July and affirmed during Trump's October visit to the country.

 "Our Trade Deals are very important to America. In each of these Deals, we have acted swiftly to reduce our TARIFFS in line with the Transaction agreed to," Trump said. "We, of course, expect our Trading Partners to do the same."

The threat was a reminder that the tariff drama unleashed last year by Trump is likely to be repeated again and again this year. The global economy and U.S. voters might find the world's trade structure constantly being subject to disruption and new negotiations as Trump has already sought to levy tariffs in order to bend other nations to his will.

Trump has in the past tied his tariffs to commitments by South Korea to invest $350 billion in the U.S. economy over several years, including efforts to revitalize American shipyards. But the Trump administration's relations with South Korea have at times been rocky with the raid last year by immigration officials at a Hyundai manufacturing site in Georgia that caused 475 people to be detained.

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responded in a statement that the U.S. hasn't officially informed it of the tariff hike plan.

It said South Korean Industry Minister Kim Jung-Kwan, who is currently visiting Canada, will soon travel to the U.S. for talks with Secretary of Commerce Howard Lutnick.

The statement said Kim Yong-beom, th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for policy, will convene a meeting to discuss Trump's announcement.

Monday 's announcement of new tariffs fits a pattern in which Trump plans to continue to deploy tariffs, possibly to the detriment of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Just last week, the president threatened tariffs on eight European nations unless the U.S. gained control of Greenland, only to pull back on his ultimatum after meetings at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Switzerland. Trump on Saturday said he would put a 100% tax on goods from Canada if it followed through with plans to bolster trade with China.

Trump has bragged about his trade frameworks as drawing in new investment to the U.S., yet many of his heavily hyped deals have yet to be finalized. The European Parliament has yet to approve a trade deal pushed by Trump that would put a 15% tax on the majority of goods exported by the EU's 27 member states.

The United States is poised this year to renegotiate its amended 2020 trade pact with Canada and Mexico. There are also ongoing Section 232 investigations under the 1962 Trade Expansion Act, as well as an upcoming Supreme Court decision on whether Trump exceeded his authority by declaring tariffs under the 1977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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