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국제질서를 파괴했나, 위선의 포장을 뜯었나?

[최보식의언론=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육군준장)]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최근 일부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평가는 하나의 전제, 즉 트럼프를 국제질서의 파괴자로 보는 관점 위에 서 있다. 만약 이 전제가 흔들린다면, 그의 행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는 질서를 파괴하는 인물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질서를 드러내고 재구성하려는 전략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쓴 저서 ‘불구가 된 미국：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책을 한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거칠게 표현하지만 그는 동맹을 '시혜의 관계'가 아닌 '거래의 관계'로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트럼프를 매버릭, 즉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이단자로 보는 듯하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주었으니 이제 같이 분담하자는 논리를 펼친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간 국제질서는 자유주의와 규범의 언어로 포장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일관되게 힘의 논리가 작동해 왔다. NATO의 동진, 유고 공습, 이라크 전쟁, 리비아 정권 붕괴, 시리아 내전 개입은 모두 인권과 국제규범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힘의 비대칭이 만든 결과였다. 국제정치에서 '힘의 논리'는 사라진 적이 없었다. 다만 그것이 세련된 언어로 감춰져 있었을 뿐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관계를 힘의 정치로 본다. 

트럼프의 특징은 바로 이 포장을 벗겨낸 데 있다. 그는 기존 질서가 유지된다는 환상을 깨고, 국제정치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를 '야만'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직한 현실 인식의 복귀다.

문제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 힘을 감추며 도덕적 우월감을 유지해 온 위선이었다. 이상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관계를 도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린란드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집착'으로 보는 해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 통제, 미사일 조기경보, 중국의 북극 진출 차단, 희토류 확보라는 전략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 요충지다. 

미국이 이를 전략 자산으로 직접 관리하려는 움직임은 패권국의 본능적 대응이지, 변덕이나 충동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미국은 우주항공전에 대비하여 골든돔을 설치하는 데 있어 그린란드를 최적지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주권국에 대하여 영구임대 내지 항구적으로 사용계약을 맺어도 되는데 억지로 내놓아라 하거나 팔아라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를 1870년 당시 구매하자고 의회에 호소한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의 통찰을 통한 선견지명은 시대를 앞서갔다고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서반구 진출을 차단하는 전략적 후방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중남미 전체가 반미 블록으로 기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접근은 무모한 개입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후방을 재정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장악하여 에너지 가격에 대한 안정적 통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NATO의 균열을 트럼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분석도 충분하지 않다. 유럽은 수십 년간 방위비를 줄이며 안보는 미국에 의존했고, 경제는 중국과 심화된 상호 의존 관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트럼프는 이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동맹은 도덕적 연대가 아니라 상호 기여의 계약이다. 계약이 불균형하면 재협상이 요구되는 것은 국제정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트럼프의 행보가 중국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석도 단선적이다. 서반구 정리, 에너지 자립 강화, 공급망 재편, 동맹 재정의는 모두 미·중 장기 경쟁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의 전략은 동시다발적 관리가 아니라 우선순위 집중과 구조조정이다. 이는 오히려 미국이 향후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다.

항간에는 대만에 대한 중공의 침략 여부는 시진핑에게 달려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대만에 대하여 이미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기를 판매하였고 중국의 경제나 정치상황이 대만을 침공할 수 없음을 알고 공을 시진핑 주석에게 넘긴 듯하다. 중국의 내부 사정이 아직은 미국의 전쟁지도와 전구작전 수행능력에 도전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고 한미일 동맹으로 대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의 눈은 이미 남중국해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이 지휘하는 북한군 정도는 상대로 보지 않는다. 전쟁은 군수로 하는 것이고 러시아에 탄약을 지원한 북한군은 전투예비량 채우기도 급급하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역시 트럼프의 의도보다는 한국의 전략 부재를 되돌아보게 한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 북한 비중이 줄어든 것은 억지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동맹국에게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동맹의 성숙을 요구하는 신호다.

트럼프의 방식은 거칠고 불편하다. 비유적으로 트럼프가 양털을 거칠게 다루어 깎는 듯해도 양을 잡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정치는 본래 편안한 영역이 아니다. 그가 던지는 문제는 국제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기존 질서가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라는 요구다. 안정의 언어로 위선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새 질서를 설계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선택인지는 이제 각국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트럼프는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회피해 온 질문을 강제로 꺼내 놓은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한국의 전략적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rokpanzer@gmail.com

#트럼프외교 #힘의정치 #국제질서재편 #트럼프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