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소탕” 외치던 김민석 총리...막상 ISDS 앞에서 말 바꾸기?

[최보식의언론=윤우열 기자, 박주현 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S)의 중재를 예고하며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해 12월 19일 김민석 총리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 규제 당국은)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쿠팡에 대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나와 있다.

당시 김 총리는 금융위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마피아를 소탕해 시장 질서를 잡을 정도로 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23일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한 원론적 취지였으며, 특정 기업(쿠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꼬리를 내렸다. (편집자)

“마피아를 소탕하듯 하라.”

호기롭게 외칠 땐 언제고, 미국 투자자들이 국제 중재(ISDS) 소송장 들고 오니까 “그거 쿠팡 보고 한 말 아니다”라며 오리발을 내민다. 그냥 전 국민을 개딸수준의 까막눈 취급하는 대담함.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기업을 마피아 취급하며 으름장을 놓을 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방구석 여포'더니, 정작 미국으로 소환돼 상대가 변호사 대동하고 따지고 드니 바로 꼬리 내리고 말장난으로 도망가는 꼴. 이게 일국의 총리인가, 아니면 동네 양아치인가.

애초에 이 정권의 DNA에는 ‘책임’이라는 염색체가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단 한번도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거나 정면 돌파할 배짱은 없고, 그저 “오해다”, “와전됐다”며 숨기에만 급급한 저 비루한 하남자들의 생존 본능.

총리가 이렇게 비겁하게 발을 뺐으니, 다음 순서는 뻔하다. 이제 이재명대통령이 등판해서 “일반적인 노동의 룰에 대해 얘기한 거”라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전할 차례겠지. 거짓말과 발뺌으로 이어달리기를 하는 이 기괴한 국정 운영.

안방에서는 호랑이인 척 하지만, 대문 밖만 나가면 고양이보다 못하게 우는 것이 저들의 실체다.

멀쩡한 기업을 '마피아'라 조리돌림하다 결국 멱살 잡히고 그 말을 주워 담으려 애쓰는 당신들의 모습은 마피아보다 못한 좀도둑처럼 보인다. 쪽팔린 줄이나 아시라. 그냥 당신들 그릇이 딱 간장 종지 만한 거다. 진짜 안 부끄럽냐?

#말바꾸기정치 #ISDS리스크 #국격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