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라는 괴물 탄생... 이름부터 모순, 왜?

정부가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미 특검이 가동됐던 사안에 대해, 또 다시 포괄적 수사를 허용하는 특검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이 법은 이름부터 모순입니다. ‘특별’은 예외적 통제 장치이고, ‘종합’은 포괄 권력입니다. 제한을 전제로 한 제도에 무제한을 덧씌운 순간, 특검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상설 특수수사기관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 통제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면서도, 추천권은 여당과 이른바 ‘2중대 정당’이 독점합니다. 과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검찰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그 공식 그대로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권은 과거를 향한 수사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과 특정 종교 집단의 유착 의혹,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돈 거래 의혹 앞에서는 특검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권력의 횡포입니다.

특검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지 않는 특검은 과거를 소비하며 현재를 은폐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번 종합특검은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국민 기만의 정치 노름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칼은 한 번 쥐면 내려 놓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칼은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과거 정권이 그 칼에 어떻게 베였는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같은 방식, 같은 자만, 같은 선택이 다른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