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을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보식의언론=김정기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국제정치에서 '팍스(Pax)'는 평화를 뜻한다. 그러나 그 평화는 늘 힘이 보증한 평화였다.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도 그랬다

이 질서가 끝나느냐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팍스 아메리카나'는 종말이 아니라 변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변형의 이름이 바로 '신제국주의(Neo-Imperialism)'다.

제국은 흔히 영토를 넓히는 국가로 이해된다. 하지만 현대의 제국은 다르다. 땅을 소유하지 않고도 세계를 지배한다.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아도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고 방향을 통제한다. 금융결제망, 반도체 공급망, 기술 표준, 동맹 네트워크, 정보·데이터 체계가 국경을 대신한다. 국경은 그대로인데 결정권이 바뀌는 시대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신제국주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결정권만이 아니라 전략거점과 통제권 자체를 다시 요구하는 방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대표적 사례가 그린란드(Greenland) 문제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북극 항로, 희토류와 전략광물, 미사일 조기경보 체계,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겹치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골적으로 거론할 때 유럽은 즉각 반발했고 NATO 내부에서도 불편한 긴장이 드러났다. 이는 단지 외교적 갈등이 아니다. 

동맹이 ‘가치 공동체’에서 ‘거래 공동체’로 변형되는 순간, 동맹 내부의 결속은 도덕이 아니라 가격표로 시험받는다. 신제국주의는 이렇게 동맹의 내부 균열까지 지렛대로 삼아 질서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치는 선언이고, 거래는 청구서다.

역사는 늘 중심질서가 교체되는 방식으로 흘러왔다. 로마는 유럽과 지중해를 통합해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만들었다. 중국은 중원 질서의 반복 속에서 통일 제국의 구조를 유지해 왔다.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교역망으로 묶어냈다. 영국은 산업혁명과 해상 패권으로 세계를 연결해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를 구축했다.

그리고 20세기 말 미국은 그 모든 제국이 이루지 못한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미국은 식민지를 넓히지 않았다. 대신 달러, 에너지, 동맹, 국제기구, 기술혁신, 군사력으로 세계의 운영체제를 만들었다. 세계가 미국의 규칙 위에서 움직이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냉전은 미소 양극 체제(Bipolar System)였지만, 소련 붕괴 이후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Unipolar System)로 재편되었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대양 6대주를 간접 통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국이 됐다. 핵심은 미국이 선해서가 아니라 운영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언제나 힘이 규칙을 만든다. 달러는 금융이면서 동시에 제재의 무기였고, 동맹은 가치의 연대이면서 동시에 질서의 장치였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트럼프의 '마가(MAGA)'가 등장하면서 미국은 규칙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바꾸는 나라임을 드러냈다. 동맹국에게는 비용을 요구하고,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쓰며, 국제규범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운다. 많은 이들은 이를 미국의 쇠퇴로 해석한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다. 미국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솔직해진 것이다. 미국은 원래 질서를 설계하고 운영해온 국가였다. 다만 과거에는 그것을 '가치'의 언어로 포장했을 뿐이다. 이제는 포장이 걷히고 '거래'가 전면에 나섰다.

이 변화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세계는 이미 단극화에서 다극화로 이동하고 있고, 미국은 비용이 커진 제국 운영을 선의로 감당할 여유가 줄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기보다, 세계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다. 미국 중심 질서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정교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것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변형이다.

그렇다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종말이 아니라 변형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미국이 세계의 중심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미국은 정치질서, 경제금융질서, 과학기술질서, 군사질서, 문화질서를 동시에 장악해온 유일한 국가다.

이 5대 질서는 서로 연결되어 제국의 엔진을 만든다.

첫째, 미국은 법치와 제도 경쟁력이 강하다. 

예측 가능한 국가 운영이 가능하고, 제도의 지속성이 있다. 제국은 단지 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로 유지된다.

둘째, 미국은 달러를 통해 세계 금융질서를 지배한다. 

달러는 통화가 아니라 질서다. 그리고 그 질서는 제재라는 형태로 작동한다. 군사보다 빠르게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무기가 바로 금융이다.

셋째, 미국은 기술 표준을 선점해 세계의 규칙을 만든다.

플랫폼, 지식재산권, 표준은 현대 제국의 국경선이다. 영토를 점령하지 않아도 세계가 미국의 규칙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이유다.

넷째, 미국은 군사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이다. 

동맹 네트워크와 결합한 군사력은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결정권의 최후 담보다.

다섯째, 미국은 문화질서를 통해 영향력을 생활 속으로 침투시킨다. 

문화는 부드럽지만 오래간다. 총칼로 점령한 땅은 언젠가 반란을 낳지만, 문화가 만든 습관은 스스로 복종하게 만든다.

이 5대 질서를 떠받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경쟁력이다. 미국은 세계 최상위 전문직 군단과, 이민자 기반의 고급두뇌 유입 구조를 동시에 가진 나라다. 거대한 전문직 계층은 제국 운영의 인프라이고, 해외 인재 유입은 혁신의 엔진이다. 제국은 폐쇄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끊임없이 인재를 흡수하며 스스로를 갱신한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오래가는 이유는 도덕이 아니라 이 시스템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은 이 변형을 더욱 가속한다. 중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 국가가 아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GDP 순위가 아니라 규칙과 표준의 주도권이다. 미국이 달러로 금융질서를 장악했다면, 중국은 디지털 결제와 공급망 지배로 영향력을 확장한다. 미국이 반도체와 AI를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자, 중국은 국가동원 체제로 기술 자립을 밀어붙인다.

미중 경쟁의 최종 전장은 AI다. 반도체가 AI의 연료라면, AI는 국가의 두뇌다. AI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 기술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 아니다. 지속되는 전쟁이다.

미중 패권경쟁은 세계질서를 블록화로 몰고 간다. 냉전처럼 양극으로 깔끔하게 정리되기 어렵다. 대신 동맹, 표준, 기술규제, 금융제재, 공급망이 서로 다른 블록을 만든다. 전쟁은 선언되지 않지만, 거래가 전선이 된다. 관세가 무기가 되고, 수출통제가 봉쇄가 되고, 데이터 규제가 국경이 된다. 신제국주의는 군함이 아니라 기술, 금융, 공급망으로 작동한다.

이 질서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옆에 있고, 기술적으로 미국 편에 서 있다. 시장은 중국을 피하기 어렵고, 안보는 미국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선택을 친미냐 친중이냐로 단순화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패배한다. 한국의 진짜 선택지는 따로 있다. 결정권이 있는 국가로 남느냐, 결정당하는 국가로 전락하느냐다.

현대 제국은 영토를 빼앗지 않는다. 대신 결정권을 빼앗는다. 미국은 한국을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미국은 대신 결정해 왔다. 이것이 제국의 방식이다.

주권국가라도 국가 운영 능력을 상실하면 주권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조정의 대상이 된다. 세계는 냉정하다.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정당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동맹은 신앙이 아니라 구조로 관리해야 한다.

MAGA 시대의 동맹은 자동이 아니라 협상이다. 방위비, 무기 구매, 공급망 협력, 대중국 정책의 속도까지 패키지로 청구서가 날아온다. 동맹을 감정으로 대하면 당한다. 동맹을 협상으로 관리해야 산다.

둘째, 기술은 동맹으로, 시장은 분산으로, 공급망은 이중화로 가야 한다.

반도체, AI, 양자, 우주, 사이버는 서방 표준에 붙어야 한다. 그러나 수출 시장과 생산 거점을 한쪽에 올인하면 협상력이 사라진다.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된다. 관리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가 곧 안보다.

AI 시대의 국력은 전력에서 갈린다. 전력 없는 AI는 없다. 원전, 신재생, 송전망, 데이터센터 입지, 산업전력 단가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묶지 못하면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력 빈곤국의 기술 섬이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은 5년 단위가 아니라 30년 단위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선거 주기에 갇혀 외교와 산업을 흔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외전략이 출렁이면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잃는다. 외교, 산업의 핵심 원칙을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지 못하면 어떤 국가전략도 지속될 수 없다. 초당적 국가전략의 제도화 없이는 어떤 외교도, 어떤 산업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신제국주의의 시대는 불편하지만 현실이다. 도덕으로 비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하고 대비하는 나라만이 선택지를 가진다.

제국의 시대에도 국가로 남는 길은 하나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권이다.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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