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의 차이?

[최보식의언론=박지현 인간안보아태전략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거주 탈북민)]

한국은 2025년 V-Dem(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스웨덴 소재 국제 연구 단체)보고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강등되었다.

선거는 존재하지만,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약화되었고 시민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 역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선거가 있느냐’가 아니다. 선거민주주의는 형식에 머무를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다.

북한 역시 선거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보고서가 말하는 ‘신(新) 전제정치’는 노골적인 폭력 대신 여론 관리, 제도적 절차, 민주주의의 언어를 활용해 사람들의 순응과 침묵을 조직하는 권력이다. 20세기 우리가 생각했던 구시대적 폭정이나 독재, 군사독재와도 다르고 또 20세기의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와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보고서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 더 이상 노골적인 독재나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민주주의의 형식과 언어를 빌린 ‘신(新) 전제정치'라고 말한다.

이 새로운 전제정치는 폭력보다 관리와 조작, 억압보다 순응과 의존을 통해 작동한다. 

선거, 여론조사, 공청회, 정책 참여 같은 민주적 절차는 국민의 권력을 확장하기보다 저항을 조기에 감지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전환된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피라미드이며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복면으로 위장한 치밀한 강압, 실종, 그리고 은밀한 고문 등 교묘한 수단을 동원하여 증산층, 노동자, 그리고 빈곤층의 충성을 얻어내여 그들은 기꺼이 복종하는 신하들의 순종을 길러내기 위해 애쓴다고 한다. 자발적인 노예 상태를 조장하고, 무리를 지어 다니게 만드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과연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유령 민주주의를 동반한 신(新) 전제정치인지 묻는다.

그러면 한국은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맞을까?

86세대들에 의해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잘못 교육되어 온 지금의 한국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닐것이다.

지금 한국은 겉으로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속내는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이념즉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있다. 그것은 민주화가 반드시 민주주의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증명한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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