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권의 '슬랩스틱' 코미디...변방의 북을 치다, 얼굴을 맞다!

[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병태 기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 재입찰이 또 유찰됐다. 2개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하는데,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여해 자동 유찰됐다. (편집자)

어릴 때 시청했던 심형래의 '변방의 북소리'라는 코미디의 시그니처는 북을 친 반동을 못 이겨 자기 얼굴을 계속 때리던 슬립스틱 장면이다. 40여 년 만에 이재명 정권이 정확히 그 장면을 재연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유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HMM(해운물류업체)의 부산 이전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보며, 필자는 ‘입법의 부메랑’이 자신의 뒤통수를 정확히 가격하는 변방의 북소리를 듣는다. 본인들이 던진 ‘정의로운 법안’이 정작 본인들의 ‘정치적 치적’을 박살 내는 이 완벽한 자승자박의 현장.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이념 과잉이 빚어낸 ‘국가 시스템의 자가면역질환’이다.

상식의 회로로 이 코미디를 해체해 보자.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메가시티의 심장이라며 밀어붙인다. 바다를 메워야 하는 난이도 최상의 공사니 필연적으로 사고 위험이 따른다. 그런데 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서슬 퍼런 단두대를 입구에 세워 놓고, 사고가 나면 경영진의 목을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건설사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은 명확하다. 수주해서 얻을 이익보다, 사고 한 번에 회사가 공중분해될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크다. 롯데도, 쌍용도, 포스코도 도망 가고 대우건설 하나 남은 현실. 공항은 짓고 싶은데, 공항 짓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니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유령 공사장’이 된 셈이다.

HMM 부산 이전과 노란봉투법의 충돌은 더 기가 막히다. 부산 표심 잡겠다고 본사를 강제로 내리려는데, 정작 본인들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발목을 잡았을 공산이다.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 판단인 본사 이전을 파업 대상으로 합법화해 줬으니, 노조가 “서울 떠나면 내 삶이 망가진다”며 드러눕는 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됐다.

정부가 쥐어준 무기(노란봉투법)로 정부의 핵심 공약(부산 이전)을 저격하는 이 기막힌 팀킬. 민영화를 하려 해도 노조 리스크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 상황, 이건 자업자득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

이 정권의 법안들은 현실의 생태계를 무시한 채 ‘비현실적 나만 정의로움’만으로 만든 날림법안이란 사실이다. 기업을 옥죄고 노조의 권한을 무한대로 확장하면 노동자의 천국이 올 줄 알았겠지만, 출력된 결과값은 ‘인프라 마비’와 ‘일자리의 증발’이다.

현대차가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2030년까지 3만 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다. “더 이상 인간 리스크 -중대재해법, 노랑봉투법과 파업-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자본의 냉혹한 ‘손절 선언’이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법들이, 결국 노동자를 공장에서 지워버리고 그 자리를 로봇으로 채우게 만든 역설이 서늘하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민노총 정부'는 스스로 결국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먹는 자해쇼를 펼친다.

가덕도엔 갈매기만 날고, 부산항엔 노조 깃발만 나부끼며, 공장엔 로봇만이 돌아가는 미래. 이것이 그들이 설계한 ‘대동 세상’의 최종 버전인가 보다. 본인들이 설치한 덫에 본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꼴을 지켜보기엔, 그 비용으로 치러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비싸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 결국 국책사업의 발목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는 꼴. 당신들의 지능이 만든 결과값이니 악으로 깡으로 버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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