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李대통령이 꽂힌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의 유혹 ... 그 실체는?

[최보식의언론=유재일 강호논객, 김선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할당하고 있지 않으냐"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햇빛 연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편집자)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리고 광주전남특별시는 왜 위험한가?

'햇빛연금'은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에 그 법적 기반이 있습니다. 발전소 법인 지분의 3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둔 이 조례의 작동 방식은 이러합니다.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가입비는 10,000원입니다. 주민들이 내는 만 원은 법인 지분 30%를 확보하기에는 택도 없는 자금입니다. 거액의 투자금은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 사업자의 보증을 통한 대출 등이 활용됩니다. 이때 동원되는 게 사회적 경제 3법. 협동조합 육성 지원이고 거기에 플러스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법들이지요.

그러니까 한전이 구매해주는 전기. 판매처가 확보된 사업에 정부의 정책자금이 들어가거나 대출을 통해 주민들이 1만 원씩 내서 30%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나눠 가지는 방식이 '햇빛연금'입니다.

발전소에 가까울수록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신안군 내부에서도 어느 지역에 따라 차등이 나뉘지만 연간 4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도 어느 순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더군요.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이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지급되는 금액은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 수익, 즉 바람연금까지 포함되면 그 수익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햇빛연금', '햇빛배당' 뭐 이런 명칭으로 전국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모델'을 모범 사례로 전국에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협동조합 형태뿐 아니라 자산운용사를 통한 '전문 펀드'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도 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주민들이 '나도 해줘' 난리가 날 분위기입니다.

SMP 115~125원/kwh 선 REC 72/kwh 합계 187~197원 사이입니다.

문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입니다.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일반 사업 대비 0.2의 추가 가중치를 줍니다. 200원 넘어갑니다.

해상풍력은 기본 REC 가중치가 2.5입니다. 연계거리 5km, 수심 5m 증가 시마다 0.4 추가. 해안언에서 2km 이내 수심 5m 이하일 때는 연안해상풍력으로 분류하고 2.0. 

SMP 빼고 REC만 144~200원을 넘어가는 게 해상풍력입니다. SMP 120원 잡고 계산하면 최소 264 ~ 300원은 그냥 넘어가는 게 해상풍력입니다.

기본 가중치 + 연계거리 복합 가중치 + 수심 복합가중치 가 최종 해상풍력 가중치가 됩니다. 400원도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이 총 사업비의 2% 이상을 투자하면 0.1~0.3 의 가중치를 추가로 줍니다.

신안 8.2GW 해상풍력 단지는 단일 단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 48조 5000 억.  REC 2.5+ 주민참여 가중치 연간 매출 약 3조원 ~ 4 조원. 단지가 완공되고 사업이 시작되는 2031년 주민 배당 수익 약 3000억.  1인당 배당금 월 50만 원, 년 600만 원 수준. 

1만 원 내고 연 600만 원을 매년 받는 구조. 여기에 군민 펀드도 조성. 수익률은 연 13% 목표. 1000억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해 주민들이 직접투자 수익도 플러스 알파로 노릴 수 있습니다. 1만 원 내고 600만 원 받고 1억 투자해서 1,3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안군에 거주하면 1억 투자로 년 19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업비 48.5조 원 중 98%가 민간 자본입니다.

추가 문제점. 최저가 입찰제. 중국산이 터빈, 블레이드, 하부 구조물 등에서 국산보다 20~30% 저렴 싹쓸이 중입니다.

핵심 납품 업체들 중국계 기업. 대한민국 대기업들마저 태그갈이 하다 걸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산 제어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가 채택됐습니다.

여기 SPC(특수목적법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성남의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거 해상풍력 유관사에 취업한 것도 눈에 띱니다.

자, 이 햇빛연금, 바람연금, 햇빛배당, 주민펀드 모든 국민이 이 떡고물을 받겠다고 덤벼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산업용 전기요금 300원 돌파. 대한민국 산업 인프라 붕괴.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은 180원 돌파했고 해상 풍력 본격화되면 300원 돌파는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에너지 인프라 정책 이대로 쓰면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아! 이거 좌파가 주도했지만 필자는 호남사람입니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망국의 스위치는 지방정치와 님비 님피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전남광주특별시는 발전 사업의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가져가고 계통(송전, 배전)은 국가가 알아서 하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력을 볼모로  돈 빼먹기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전기 강매하고픈 저들의 심정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jaeil93@hanmail.net

#햇빛연금 #신안군해상풍력 #에너지정책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