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尹 판결 '공무원들 사병화'...그 원조 맛집을 찾아라!

[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묘숙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私兵化)한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

‘공무원 사병화(私兵化)’. 법원의 이 용어 선택을 보며 나는 법률 용어가 가진 묘한 세탁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어렵게 꼬아 놨지만 결국 ‘나랏돈 받는 사람을 개인 심부름꾼으로 부려 먹었다’는 소리 아닌가.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실소가 터지는 건, 이 방면의 진정한 ‘오리지널 맛집’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이틀 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뉴스다.

과일을 사고, 속옷 세탁을 맡기고, 사적인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던 그 비루한 기록들... 그것이야말로 ‘공무원 사병화’의 가장 정교한 실습 교본이지 않나 싶다.

게다가 그분은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본인의 개인 변호사들을 고위 공무원 자리에 앉히는 ‘사병(私兵)의 공무원화’라는 신기원을 열었잖나. 내 사생활을 방어해주던 사적인 용병들에게 '공직'이라는 계급장을 달아주는 그 과감한 인사 시스템.

진짜 재밌지 않은가? 누가 뭐라고 비난을 받아도 항상 한발짝 더 나가 계시는 그분. 공무원의 사병화는 물론 사병의 공무원화까지 이루신 대단한 분이니 그자리까지 갔겠지만 말이다.

이 정권이 누굴 비난하고 단죄한다는 게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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